▲ 지난 5월 22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미북정상회담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WSJ이 중립적 입장의 신문이고 미국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라는 점에서 WSJ의 사설의 언급은 더욱 관심을 끈다.

WSJ은 “Moon Over Singapore”, 부제 “South Korea’s President doesn’t share U.S. goals on North Korea.”를 단 28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에선 '한·미 對 북'이 아닌 남+북 對 미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6월 12일의 미북정상회담에 남·북·미가 함께 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투다.

WSJ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들에도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 방문 허용 같은 단계적 조치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을 꼬집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그러한 접근법을 썼지만 북한의 김씨 일가는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차츰 길들일 수 있다고 믿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의 동족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에 핵탄두 미사일은 실재적 위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신문이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 김정은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데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제안대로) 미북정상회담을 요구했고, 동맹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북회담에 합의함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 주는 식으로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정가에서는 문재인-김정은의 남북정상 회동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남+북 vs 미국’의 대결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불편한 심기를 외교적 결례라 할 정도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미북회담을 취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을 보위할 책무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어떤 짓을 해 왔는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김정은이 ”이제는 달라졌으니 무조건 믿자“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행적이 친(親) 김정은, 친 북한적 행동들이었기에 미국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김정은에게 당당해야 한다. 오히려 지난 남북최고위급 무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김정은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래야 미국도 한국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신뢰없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나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세상이 될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북한에게라도 대통령이 당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