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 [뉴시스]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접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회담의 결실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확답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중재 역할은커녕 북한에 대한 입장만을 대변하다 미국으로 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문재인 패싱’의 굴욕만 당한 셈이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잃고 사면초가에 빠지자, 북한 김정은이 깜짝 티타임 이벤트로 구해주었지만, 미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실무자 수준에서 의견을 주고 받아도 충분한 일을 굳이 대통령이 북한까지 달려간 것도 문제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가 담보하고, 핵폐기에 대한 모든 방법은 미국의 하명만 기다리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핵폐기가 아닌 자국의 안전만 고려한 ICBM 폐기와 핵 확산 방지약속만 받고 북핵문제를 타결하려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도록 좌시할 수는 없다.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힘의 우위와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를 통해 국가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

                      2018.  5.  29.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