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via 뉴시스]

[CVID 확인 없는 무의미한 6.13선거용 정상회담]

5월 26일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들이 별로 탐탁치 않다.

가장 큰 의문은 이 시점에서 왜 김정은과 2차 회담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김정은이 25일 오후 회담을 요청해 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회담의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쥐고 미국과 공조하면서 미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은 구하기’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 미북회담을 제대로 한번 열어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김정은은 분명한 CVID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의사가 있었다면 북한의 분명한 CVID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미국에 자신있게 전달했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CVID 확인을 물었을 때 “한반도비핵화 의지 확인”이라는 기존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데 그쳤고 정작 필요한 CVID나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럴거면 뭐하러 정상회담을 한 것인가?

그러한 답변은 이미 4.27회담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필요한 답은 “북한의 확실한 CVID”인데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 이번 회담이 6.13 지방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그린은 이번 남북회담이 국내용 대형 쇼라고 꼬집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완전히 뭉개진 이미지를 세탁하는 의도가 담긴 쇼라는 것이다. 다가온 6.13 선거 분위기를 다시 제압해 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국내용 행사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담담하게 바라보는 미국, ‘노코멘트’]

벼랑끝에 몰린 김정은을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미국은 어떻게 바라 볼까?

분명한 것은 이번 회담 진행에 대해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발표가 나온 지금까지 미국은 ‘노코멘트’다.

일절 입장 표명이 없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을 만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내심 미국이 바라는 ‘CVID 비핵화 의지 확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해답은 이번 남북회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원론적 거론만 했다.

'조미정상회담'이라는 북한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을 압박한 문재인

미국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남북회담을 바탕으로 미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근한 압박이다.

구체적 발언을 보면 “반드시 조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과의 회담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조미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용어를 썼다.

'미북회담이 열리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문재인의 착각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미북회담이 개최만 되도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분명히 아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마치 제3자인양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 구조가 이해가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그렇기에 ‘중재자’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회담 개최 여부가 아니라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되어야 미북회담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회담이 열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다면 그 다음은 군사행동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회담', 오히려 미북정상회담에 혼선 줄수도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미북회담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 메시지는 없으면서 레토릭만 가득한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자들이 또 묻고 물으면 외교적인 발언이 대변인을 통해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 문재인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일만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 한미회담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관련기사: 참담한 한미정상회담, 부끄러운 대한민국]

[북한의 CVID, 진짜 가능할까?]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의 핵기지들은 철저하게 군사기지화되어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CVID를 실행하려면 사실상 북한의 모든 문을 다 열어야 한다.

북한의 모든 시스템을 다 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진정한 CVID는 북한이 먼저 CVID를 선언하고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북한의 헌법부터 개정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후 행동으로 CVID를 진행해 간다면 미국도 북한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레토릭 뿐이다.

그래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두 번에 걸쳐 김정은을 만났는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성공 가능성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착각에서 벗어나야]

오늘도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의 99.9%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북회담이 열린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미 99.9% 미북회담 성공 가능성이 엎어진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청와대는 더 겸손하게 미북회담의 진전을 바라봐야 하는데, 낙관론자들만 모여있는 청와대는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의 99.9% 확신을 가져오게 한 그 기저는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인가?

미국이 요구하는 확실한 비핵화, CVID를 약속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인가?

그저 ‘김정은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아주 잘못됐다.

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해서 비핵화의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무장되어 있으니 현실 인식도 오류투성이인 것이다.

“로드맵은 미북간 합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럴거면 뭐하러 남북정상회담은 하는 것인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치러 버린 것 아닌가?

참으로 걱정된다.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