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더러 인준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국민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양해를 구해야 한다 [공동취재단]

나는 통일 이후 우리 민족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체제는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헌정주의적 민주공화정 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가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고, 또 북한에 대해 체제의 비교우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도 아닌,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체제는 공화정 체제가 유일했고, 그런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공화주의 전통의 정치 체제 중 가장 진화한 형태가 헌정주의적 민주공화정 체제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지향해야 할 경제 체제는 당연히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다. 인류는 지난 1세기 동안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한다며 현실 사회주의, 사민주의, 기금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협동조합 등 여러 대안 체제들과 보완 제도들을 설계하고 시행해 보았지만, 모두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나톨 칼레츠키에 의하면 21세기는 자본주의 4.0 체제라 부르는 적응성 시장경제 체제의 시대라는 것이고, 그 흐름에 우리 민족 경제도 적응해야 현재 수준의 경제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멀리 떨어진 것, 나의 일상과는 별개의 거대담론이라 치부하고 외면하기 쉽다. 그러나 정치경제 체제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생활양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제가 달라져 자신이 누리던 생활양식이 전면 부정되면 개인은 곧바로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헌정주의적 공화정 체제에서 보장받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는 실존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이다.

전체주의 체제란 정치사회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 심지어 개인적 생각의 영역까지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체제라는 의미이고, 전제정 체제란 ‘통치자가 법이나 규칙 없이 자신의 의지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끌고 가는'(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체제를 말한다.

전제정 체제는 프랑스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체제가 최종 승리함으로써,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요 문명국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는 공화정이 확립된 이후인 20세기에 탄생한 체제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집단이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공화정이 보장한 자유권을 악용하여 여론조작과 공공연한 집단폭력 등 공포를 이용하여 세력을 키우다가, 적절한 기회에 폭력혁명이나 불공정 선거 등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전체주의는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덕성이 부족할 경우 지금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현대 공화정의 위협요인이다. 그래서 주요 문명국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법제화하여 전체주의 세력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칼 프리드리히(C. J. Friedrich)는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이념형(ideal type) 모델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즉, ①이데올로기 ②당 ③테러적인 비밀경찰 ④보도의 독점 ⑤무기의 독점 ⑥중앙집권적 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위 6가지 특징 모두가 해당하여 전체주의 체제가 명확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국민들께서 각자 형량해보시기 바란다.

문제는 전체주의 체제나 전제정 체제 아래에서는, 권력집단은 절대 권력을 누리며 재미를 볼지 모르나, 시장경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은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더라도 결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좌파 전체주의 세력인 ‘현실 사회주의’ 정권들은 30여 년 전 20세기 말에 모두 몰락하였다.

밀린 숙제

북한 정권은 1990년 경 전 세계 현실사회주의 정권들이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청산할 때에 함께 정치개혁을 단행했었어야 했다.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나 지배계층인 공산당원들은 권좌에서 내려오면 실망한 인민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지 않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혁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로 다른 나라들과 정상국가로 국제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요즘 언론에서 김정은이 미소를 띄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북한이 정상국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둥 ‘정상국가’에 관한 보도가 많은데, 정작 정상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21세기에 정상국가란 공화정 국가를 말한다.

현실에서 공화주의 국가는 국민의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나눠 볼 수 있겠지만, 공화주의 전통에 의하면 최소한 ‘(국가는)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이 지배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이런 제약들은 바로 법치, 권력의 분산, 서로 다른 계급의 대표(혼합정체) 등과 같은 것이다.'(필립 페팃,「신공화주의」). 즉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이 작동하는 국가가 정상국가이다.

북한은 오래 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낡은 지배체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헌정주의적 민주공화정 체제를 목표로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자신들의 체제에서 무엇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지 전략 지점을 정하여 실행 계획을 짜고, 점진적으로라도 정치개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중국처럼 공산당 개혁을 단행하여 지배체제를 1인 절대권력 체제에서 당직자에 대한 임기제와 정년제, 그리고 연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권력을 상대화하는 집단 권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 개혁은 마치 밀린 숙제와 같은 것이다.

숙제를 안 할 수 없는 처지라면 가장 충격이 덜한 해결책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하라고 권한다. 나는 지난번에 일본의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1866년에 취임한 일본의 15대 쇼군 요시노부는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당시 막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일본 전역을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그는 집권한 지 1년 반 만인 1867년 말에 대정봉환(大政奉還 :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줌)을 단행하여, 100여 개 번으로 나누어진 봉건국가를 근대 중앙집권적 군주국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여, 동아시아 3국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기틀을 다진다. 가히 자기 혁신하는 ‘앙시앙레짐’의 모범이 될 만하다.

북한 정치체제의 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북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인데, 전체주의적 전제정 체제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왜 당 개혁을 하였을까? 베트남 공산당은? 그들 나라 공산당의 실력이 북한의 당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착각

요즘 대한민국은 남북대화만 잘 풀리면 백성들의 시름이 모두 해결되는 냥 난리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뭘 합의한 건지 불분명하고, 국민의 부담은 얼마인지도 자세히 밝히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추상적 문건을 국회가 비준해주지 않는다고 난리고, 언론은 아예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국회가 무조건 지지해야한다고 나발 불기에 바쁘다.

우리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국민이 얼마나 ‘재정적 부담을 지는지’ 알아야 하겠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통령이 그 내역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현 정권은 미·북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합의만 하면 과거 10.4선언에 나온 항목대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고(이번 판문점 선언의 경제지원 내용 부분은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 10.4.선언의 재탕이다), 제재만 풀리면 북한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리하여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봉건체제는 전체적으로 속박의 분위기였던 반면, 도시의 상업 활동은 전체적으로 자유의 분위기였다…(중략)… 봉건제의 규정과 봉건제의 사법은 관습으로 고정돼 있었고 고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업은 본질상 활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장벽을 견디지 못한다. 봉건제의 경직된 틀은 상업에 어울릴 수 없다.’

‘상공업에서 자유방임은 종교와 과학에서 [이성의 지배]와 짝을 이루었다.’ (리오 휴버맨,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위 인용문은 20세기 후반 좌파 지식인들의 구심이 되었던 잡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를 폴 스위지와 더불어 창간하여 편집자로 이름을 떨쳤던 리오 휴버맨의 저작(원제; Man’s worldly goods) 중 시장의 등장과 관련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근대 시장경제 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봉건적 국가권력이 경제영역, 시민사회 영역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정치혁명과 더불어 탄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쉽게 설명한다. 북한처럼 ‘생활총화’로 정치권력이 인민들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속박하는 체제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주사파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에 ‘장마당’이 늘어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돈만 지원하면 북한 사회에도 자연스레 시장경제 체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장마당은 배급체제 실패의 산물이지, 시장경제 탄생의 계기가 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단순히 유통되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경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기만이다.

좀비 기업, 좀비 정권

이처럼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 경제부문만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하게 할 수 없다.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예를 들어 미·북 간 핵 협상이 잘되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배상금 명목으로 100억 달러를 지원받아 현재의 북한 체제에 투입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현재의 남북 정권 담당자들은 답을 해야 한다.

주사파와 같은 관념론자가 아니라 맑스주의 교의를 따르는 좌파라면, 정치 부문과 상관없이 경제 부문만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릴 것이다. 위 인용문처럼 좌파 경제사가들 모두 근대 자본주의, 즉 근대 시장경제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혁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좌파들은 경제에 관한 학문을 경제학(economics)이라 부르지 않고 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386 주류 운동권들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감성팔이와 선동에는 능해도 과학에는 무지하였다. 이들 386 운동권들의 신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세상은 그들의 관념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생산주체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여러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가치생산을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등가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되, 생산과 교환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거래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체제이다.

부르주아 계급(class)은 타도했으나 인민들의 생각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몰두하는 당 관료계급(caste)이 모든 걸 지배하고, 가치생산에 열중하는 계급은 상대적으로 천대받고, 자신보다 힘센 자와의 거래에는 부등가 교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뇌물 상납 수준에 의해 거래의 수익이 결정된다면, 생산 및 교환 시장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여 누구도 자신의 거래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체제에서 어찌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좀비 기업이란, 한 때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세계시장의 변화에 걸맞은 경영개혁을 게을리 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공적자금(즉 국민세금)으로 수지를 맞춰내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 기업에 고정경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은 없이 공적자금만 투입하면, 일시적 돈 갈증은 풀릴지 몰라도, 돈의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곧 새로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그 기업도 망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국가도 신용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체제의 개혁 없이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할 수 없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데 단순히 달러만 공급한다고 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다.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입하는 대한민국의 자금은 절대 권력을 가진 당 관료들 부패 구조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자금이 들어가는 당분간은 당 관료가 만족할 것이므로 현재의 김정은 전제정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근본적 경제생활 향상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른 지배체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마치 좀비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오만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만 풀리면 굳이 북한의 정치개혁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 합의 이후 대부분의 자금을 대한민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부담을 져야 할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려면, 북한 정권에게 정치개혁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만일 핵 합의 이후 북한에 선진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왜 투자하지 않겠는가?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이 불확실하면 북한정권이 뭐라고 주장하던 이들은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만 투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북한 정권의 봉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 없이 시장경제는 없고, 시장경제가 없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인데,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런 과학적 관찰과 예상을 외면하고, 언론과 대중 예술인들을 동원한 감성팔이와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몰이만 잘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것은 정권의 오만이고 민주공화정의 파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