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WT DB]

역사교육이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진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의 주역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보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홍역’ 또는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 유발이란 말로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역사관을 헌법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9일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교육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해규 후보가 지적한 위헌 가능성 언급은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 헌법 제4조는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면서 “얼핏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같은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미래 설계의 기초는 물론 국가발전의 모티브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도서를 편찬한 뒤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임해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물론 역사교과서 시장도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 편향적인 역사관의 역사교과서가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17개 지역의 시도 교육감 중 무려 8할에 육박하는 13개 지역을 진보교육감이 휩쓴 4년 후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념의 의식화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임해규 후보는 “아직까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대해 언급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어도 교육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 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