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미 평화가 도래한 듯한 한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과의 경협이다.

온갖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선데다가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를 USB에 넣어 주었다는 발표까지 해 남북간 경협의 꿈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2007년 남북경협 계획, 그때는 소박했다!

2007년에도 그랬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온갖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 2007년 10월 5일 조선일보 3면

2007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3면을 보면 가장 먼저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잇는 철도 연결 사업이 소개된다.

서울-문산-봉동-개성-평양-신의주-베이징의 노선이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때 이 기차를 이용하자는 계획도 나온다.

그리고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원산 아래 안변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인천-삼지연간 백두산 직항로 연결 등 그래도 요즘에 비하면 좀 소박하다할 정도의 계획들이 나열되고 있다.

▲ 2007년 10월 5일자 중앙일보 5면

중앙일보 10월 5일자 5면에도 “서해안벨트 열리나?”라는 소제목으로 남북경협 사업들이 소개된다. 그동안 검토되던 경협 구상의 종합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협들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더 크고 더 방대해진 2018년 경협계획

그렇다면 2018년에 거론되는 남북경협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로 주었다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이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까지 진출해 한반도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허브로 만든다는 광대한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은 문대통령의 통일 구상으로 이미 밝혀진 것을 업데이트한 것인데 이 가운데는 일명 ‘나인브릿지’로 불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러 협력 사업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 한반도신경제구상 기본 3축

▲ 통일연구원이 2017년 11월에 펴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 중 96쪽

이중 메가프로젝트인 가스와 철도, 전력 분야는 북한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북한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남북을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계획도 있다.

미국도 관심갖는 북한의 원유에 대한 탐사, 개발 계획도 있고, 광물자원 에너지의 공동개발도 있다. 청와대는 “단순 퍼주기가 아닌 공동번영”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준비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자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경협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전체 경협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통일에 대한 환상을 그저 보여주기만으로 심어주면 됐지 꼭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야 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이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 반드시 전체 예산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당연하다.

정부는 ODA자금을 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으로 북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들지만 어디까지나 모두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자금이기에 전체 규모를 헤아려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전체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규모를 발설하게 되면 남북관계 해빙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듯 하다.

물론 보도한 언론도 일부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북한 경제 재건비용으로 705조 정도 들 것이라 예측했다.

[관련기사: 北경제 재건비용 20년간 705조원 필요]

매일경제는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인당 650달러 수준인 북한 주민의 1인당 실질 GDP를 2017년부터 2036년까지 1만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20년간 총 6215억달러(약 705조1000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310억8000만달러(약 35조3000억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는 남한 실질 GDP의 1.9% 수준에 달한다.”면서 “논문에 따르면 재건기간을 10년으로 줄일 경우 총비용은 3773억달러(약 428조1000억원)로 줄어들지만, 재건기간이 30년 소요될 경우 총비용은 1조 941억달러(약 1241조3000억원)까지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용은 단순한 재건비용이지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는 별개다.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에는 얼마나 든다고 했을까?

▲ 2007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 2007년 10월 6일자 4면을 보면 “경협 하겠다며 비용도 안 따져본 노무현 정부... 또 국민 혈세로?”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다.

어찌 그리 지금하고 똑 같을까?

이건 상습적 버릇인가?

▲ 2017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 5면

중앙일보 2007년 10월 6일자 5면에도 “경협 프로젝트는 ‘돈먹는 하마’라는 기사도 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 끼어들려면 ”3통(통신, 통행, 통관) 보장과 수익성이 관건“이라는 기업들의 전제조건도 나온다.

어찌되었던 당시의 경협자금 추산은 산업은행(2005년 추계) 계산으로 60조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때의 경협 계획은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소박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들까?

철도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연구’에 따르면 북한 철도망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반도종단고속철도(54조9852억원) 구축비용을 포함해 158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모두 새로 깔아야 한다.

북한의 철도는 시속 30km를 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베이징까지 신나게 달리겠다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포함한 북한내 철도 구축비용만 무려 158조원이다.

지금도 코레일은 적자다.

고속철도 건설부채만 17조에 육박한다.

이런 코레일에게 또 적자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건설부터 하라고 윽박지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USB에 담긴 경협비용은 전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정확한 계산을 내 본 이는 없지만 철도연결만 보더라도 158조원이면 전체 1천조를 넘나드는 것은 쉽지 않겠는가?

여기에 북한 재건비용까지 합치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건 통일비용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통일연구원이 2013년에 내 놓은 통일비용은 약 518조원이었다.

이를 20년간 나눠 투입한다면 1년에 약 26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2018년 국가예산이 418조원이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북한과의 경협에 투자해야 할까? 계산이 안 나온다.

복지도 대폭 줄이고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내야 할 것이다.

통일세도 내자고 할 것이다.

말은 쉽다. 그러나 그 뒤에 감당할 대책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통일해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렇게 입밖으로 이런 기사를 꺼내는 이유는 ”평양냉면에 취해 당장 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뜨지말고 차분하게 계산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북한을 돕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까지 피폐해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안해도 좌파경제의 회오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이고 있다.

재벌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남북경협 비용까지 갹출해야 한다면 아마도 암흑기로 순식간에 빨려들어갈 수도 있기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