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대변인 [뉴시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3차례의 시리즈 논평을 30일 연이어 내 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시리즈 논평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시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다.

장 대변인은 첫번째 성명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북핵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두번째 성명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세번째 성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I

-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북핵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

잘 준비된 무대와 주인공들의 뛰어난 연기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곳곳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선언문은 비핵화에 ‘완전한’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대신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쩍 바꿔치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를 왜곡, 변질시켰다.

이는 미북정상회담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핵 문제해결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선언문에 적시된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북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폐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로써 앞으로 진행 될 북핵 협상의 걸림돌을 만든 것이며, 사실상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이에 대해 김정은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거나, 기자회견 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왜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이고, 둘은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 이다.

이는 미국의 핵에 대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핵을 개발 한다는 그동안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아무런 의미 설명 없이 수용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18. 4. 30.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Ⅱ

-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였다 -

판문점 선언문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언론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평가 받았던 대목이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18. 4. 30.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Ⅲ

-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수용하여 김정은을 보증해 주었다 -

판문점 선언문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리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논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 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했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도발,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 지뢰도발 등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든 ‘김씨 3대 세습왕조’의 계승자이다.

이러한 김정은을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북핵 협상장에서 직접 신원 보증까지 서 주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원칙을 ‘민족공조’ 원칙으로 변질시켰다.

판문점 선언문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대목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미국 배격을 위해 사용하는 레토릭이며,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국제공조의 원칙과 충돌한다.

곧 진행 될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견지해왔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우리나라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018. 4. 30.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