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White House]

*폼페이오 국무장관; 남북정상회담 같은 만남의 결과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미국의 제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김정은이 진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정은이 어떤 새로운 약속을 했는지 이해하고자 판문점 선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고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작전’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대북 압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시행된 경제 압박이 그로 하여금 탁자에 앉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언제나 조심스럽다. 여기에는 약속을 하고 희망이 제기됐다가 내동댕이쳐지는 많은 역사가 있다."(북한의 약속 파기 가능성 경계)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이 항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지체 없이 폐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때까지 전 세계적인 최대의 압박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회담들과 다른 어떤 것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또는 다른 제재들을 대체하지 않는다.”

폼페이오 발언 중 의미심장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같은 만남의 결과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미국의 제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이 말 한마디에 오롯이 담겨 있다.

-5~6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일할 것이고, 두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것(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중하게 걸어나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해결에 이른다면 그것은 세계에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VOA]

*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시작에 불과한 ‘열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최종 합의문'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문은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선언문’이다.“

”‘판문점 선언’이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합의문이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이를 실천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명시됐어야 하고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가입에 대한 입장 또한 담겼어야 했다.“

”이번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한 ‘열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최종 합의문'은 아니다.“

▲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 [wiki media]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

”이번 성명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두의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특히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언문에 지난 합의문 문구들이 인용된 점을 들며, 크게 새롭지 못하다.“

▲ 디트라니 전 미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VOA]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작점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합의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있을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VOA]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 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역사적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북한이 한 순간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선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 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 Victor Cha, ISIS 한국석좌 [wiki media]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핵심 과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분위기에는 ‘A’학점을, 내용 면에서는 ‘B+(평균 이상)’로 평가한다.“

”핵심 과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

“현 평화무드가 얼마나 지속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회담이 비록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회담을 통해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같은 시각(CVIDㆍ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화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대가로 경제 원조와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지도 아직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 수미테리 [VOA]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 “남북 공동선언 ‘한반도비핵화’ 표현 우려…기존 합의와 차이 안보여”

“김 위원장이 전술을 바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공동 선언문에 담긴 ‘한반도비핵화’ 목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