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1. 4.2 7남북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남북한 정상들이 공들여 꾸민 무대에서 벌인 쇼나 이벤트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전 국민들과 전 세계가 갖는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의 비핵화(CVID)를 실현할 것인가 여부인데 그런 합의가 전혀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0회이상 북한에 요구한 비핵화합의를 실현할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에 원칙 합의를 했다는데 핵이 없는 남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일부러 만든다면 핵 국가인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일뿐이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남한이 기여할 몫이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핵화와 전혀 개념의 역을 달리하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비핵화회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합의문을 읽으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우방인가 훼방꾼인가를 묻게 될지 모른다.

2.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소관의 일이 아니다.

정전협정 5조 61항은 현재의 정전협정은 “정치적 수준의 새로운 합의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법리로 보아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장래를 향한 새로운 국제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상황의 도래가 예견될 경우 참전 16개국을 대표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김정은 , 시진핑 사이에 합의 되어야 할 사항이다.

남북한이 양자 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상들이 이를 알면서도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 가할 압박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게 견제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서해의 평화수역합의도 휴전체제의 법리상 남북한끼리 합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러 저질러놓고 상황을 거기에 꿰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정부와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별문제다.

*전체적으로 보아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남북정상 간의 이벤트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회담으로 총평하고 싶다. 공자님 말씀에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다(民至愚 不可欺者 民也)“는 경구를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