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ing Defense]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고 RFA가 전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대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을 허용한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 다를바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북한이 주한미군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협상장에서 원하는 바를 우선 얻기 위해 내놓는 술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선임연구원은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멈추고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북한 측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번 발표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 미북 간 평화적인 관계 수립의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만두라고 요구해왔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주 ‘말바꾸기’를 해왔던 북한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선 양보안을 내놓고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 언제든 다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제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찰을 받는 등 실제적인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