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는 모두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서 반드시 국민연금을 낼 의무가 없는 분들도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임의가입자라 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특히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 가입 러시가 있다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면 혜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쪽박 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몇 살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1967년 생입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반드시 내야 합니다.

낸 돈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자식들 중 1995년 출생자들은 쪽박 찹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하여 장기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pan>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전망 결과>라는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왜 1995년생부터 문제일까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모두 고갈됩니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고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낸 사람들은 올해로 30년 동안 보험금을 내고 올해부터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은 꾸준히 보험료를 냈지만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60세가 넘은 분들은 이미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 어찌되었든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매우 많았지만 받아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엄청 쌓인 거지요.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합니다.

이게 최대치가 되는 게 2043년입니다.

정부 추정치로는 2천 561조 라는 어머 어마한 돈이 쌓입니다.

좋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43년 2천 5백조 넘게 쌓인 어마어마한 돈이 그로부터 17년 후인 2060에는 다 사라지고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왜 이런 극적인 반전인 발생하는 걸까요?

2043년에 최대치를 찍는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내는 돈이 받아가는 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 즉 2043년까지는 내는 돈이 많았고, 그 이후는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그 많던 돈이 17년을 못 버티고 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2060넌이라고 하고 이제 쌓아 놓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2060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1995년생들은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들이 낸 돈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 2060년 한해에만 연금수지가 마이너스 394조원 발생합니다.

보험료로 낸 돈은 263조, 연금으로 받아가는 돈은 655조, 그래서 394조원 마이너스, 2060년 한해에만 대략 4백조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4백조원 규모의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2070년까지는 총 4천조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뉴시스]

□ 앞으로 20년 후, 국민연금 핵폭탄이 터진다

❍ 아니 2043년까지는 너무 많이 쌓인다고 걱정할 정도로 많이 쌓이던, 2천 5백조원이 그로부터 17년 후인 2060년에는 빵원이 되고 2060년부터는 왜 한해 4백조원씩 적자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배운 이유입니다.

인구구성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60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금을 받아가는 65세 이상이 연금을 내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략 60세에서 90세까지 30년이 연금을 받아가고, 30에서 60세까지 연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가 태어난 1967년 대략 백만명정도가 태어납니다.

제 자식세대인 1997년생들은 6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4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1995년생이 은퇴하여 연금을 1백만원씩 받아가려면 그들의 자식세대 한명은 이의 두배인 2백만원을 내야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 2060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1995년생, 그리고 그 이후 출생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제까지 모아 둔 돈은 이미 다 사라졌고, 한 해 벌어서 한해 써야 되는 데, 한해 400조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줄래야 줄 돈 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정부에 낸 돈인데, 정부가 어떻게든 해 주겠지?”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설혹 지급 보증 해준다고 해도 정부가 돈이 있어야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정부가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정부 돈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아닙니까?

정부가 국민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내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낼 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금 걷어서 연금주기, 돌려막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식들이 세금으로 2백만원 내고 그 부모가 연금으로 1백만원 받아가는 것입니다.

□ 1982년생 김지영부터 연금 받기 어렵다.

❍ 지금까지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령화 속도는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요, 저출산율도 그러합니다.

전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모두 취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실업율 장난 아닙니다.

취직을 못하면 보험료 못냅니다.

기금 고갈 속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이보다 빠른 2051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금이 최대치가 되는 2043년 전후로 대 격변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가 되면 연금을 내야하는 젊은 층들이 자신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겠지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려고 하겠지요. 그럼 기금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 부모세대가 덜 받는 것이 유일한 해법

❍ 앞으로 20년 밖에 안 남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부모세대가 더 내고 덜 받아 가야 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내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보험료가 연소득의 9%입니다.

본인이 이의 절반인 4.5%를 내고 나머지 절반인 4.5%는 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 같은 부담입니다.

월급주고, 의료보험 내주고,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명목은 각기 다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그 돈, 다 같은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내줘야 하는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 유일한 해법은 우리 부모세대가 덜 받아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자식세대도 최소한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은 받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원래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비슷하게 소득 대체율 70%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은 40%입니다.

원래 70%였던 것을 40%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가 당시의 예상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이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점에서 앞선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거꾸로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