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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또 드러난 중국 본색, 비밀 해외군사기지 들통 - 中, 캄보디아에 비밀해군기지 금주 착공 사실 드러나 -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에도 군사기지 건설 시도 - 30년전 소련 몰락의 길 뒤따라가는 중국
  • 기사등록 2022-06-07 14:18:37
  • 수정 2022-06-08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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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캄보디아에 비밀해군기지 금주 착공]


중국이 캄보디아에 비밀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 사실이 들통 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확장 공사가 예정된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 북쪽에 중국의 비밀 해군 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9일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확장 공사가 예정된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 북쪽에 중국의 비밀 해군 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9일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중국이 외국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기지를 건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해외 기지”라고 지적했다.


사실 캄보디아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은 진즉 있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19년 “중국과 캄보디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당시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전면 부인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군사훈련과 군수장비만 지원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프놈펜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베이징의 군사지원을 받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와 투자를 받는 훈센 총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WP는 이 시설과 관련해 “중국 관리가 기지의 일부가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다만 기지를 중국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자들도 함께 주둔할 것이라 부연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 캄보디아 대사관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이에는 레암 해군기지 확장 공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비밀 사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예측했다”면서 “복수의 당국자들은 또 중국군의 존재를 덮기 위해 레암 기지에서 이들은 사복 차림이거나 캄보디아군과 비슷한 군복을 착용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회색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레암 기지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WP는 확인했다.


중국에 기지를 제공한 캄보디아는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왔다. 캄보디아는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하기도 했고,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친미적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레암 기지 문제를 놓고 친 중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과 충돌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해외 해군기지 건설 꿈꾸는 중국]


중국은 중화사상의 세계화, 곧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꿈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해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동시에 중국의 국력을 세계화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해외 패권 장악의 끝은 결국 군사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바로 ‘기지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지는 비공식 기지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약 8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기지의 95% 정도가 미국 기지라고 보면 된다. 이 중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는 세계 최대다.


중국이 바로 미국의 해외기지 네트워크를 따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한 첫 해외기지는 아프리카의 동부 지부티 기지이다. 2017년 8월부터 운용 중인 이 기지는 명분으로는 수에즈 운하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중국 선박 보호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처음부터 지부티 기지가 군사적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은 유독 아프리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눈독을 들여왔다. 그래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열심히 펼쳐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도 건설하려 하고 있다.


WSJ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이 적도기니의 바타 지역에 중국 군함이 수시로 드나드는 상설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기지가 들어선다면 미국으로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부티에의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12월 7일 “군사기지 건설 계획 보도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라며 “적도기니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적도기니에 중국 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적도기니 수도 말라보의 새 국제공항 터미널 준공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 행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 기업이 이 공항 건설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국의 군사기지를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도기니는 면적은 한반도의 8분의 1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서아프리카 요충지로 꼽히는 나라다. 석유를 비롯해 천연가스와 목재 등 풍부한 자원 덕에 1인당 GDP는 8070달러(2021년)로, 아프리카 최상위권이기는 하지만, 집권층의 독재와 부정부패, 심각한 빈부 격차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적도기니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곧바로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군사기지를 근거로 중국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20년 미군을 철수했던 소말리아에 다시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뉴욕에서 아프리카 10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적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의 아프리카 뿌리 내리기에 정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해외군사기지 건설 야망은 끝이 없다. 아프리카의 세 번째 기지 후보국으로는 앙골라와 코모로 등이 거론된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남아프리카 최대의 영토대국이다. 또한 코모로는 중국군의 인도양 남부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손꼽힌다.


이 뿐 아니다. 눈을 돌려 태평양 지역에의 중국 기지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면서 솔로몬제도의 제1섬인 과달카날을 중국의 군사기지화하려 했고, 키리바시의 캔턴섬에 건설된 약 2천m 길이의 활주로를 개조하면서 역시 중국의 군사기지화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을 중국의 우방으로 만들고 그 섬들 가운데 몇 곳에 중국의 군사기지를 세우려 한다는 공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에도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접근이 군사거점 확보 시도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019년 '중국삼기업그룹'(中國森田企業集團有限公司·삼그룹)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지방정부와 비밀스러운 협의 끝에 섬 하나를 통째로 7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진행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을 위한 75년 임차 계약을 진행하려 하지만,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기업들이 전략적 위치의 섬들을 사들이고 있다”며 “위와 같은 일들이 세계 수십 곳에서 시도됐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섬을 사들이는 삼그룹은 주로 석유 관련 사업을 다루는 기업이지만, 무기 수출입과 중국 선전 영화 제작도 하는 친(親)정부 기업이다.


FT는 이어 “중국 기업이 노리는 건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기지 인근에 있거나, 주요 해상로에 대한 정찰 및 감시가 용이한 곳에 위치한 섬들”이라면서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지정학적 야망을 보이고 있으며, 그 목표는 남태평양에 해군 기지를 짓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다. 이렇게 뻔히 드러난 사실조차 중국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간...]


사실 중국은 한마디로 제 분수를 모르는 나라라 할 수 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라는 힘만 믿고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12월 29일, “소련 붕괴 30년, 중국도 뒤따라 갈까?”라는 정세분석(유튜브 1213회)을 통해 “소련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침체와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는데 그 중 경제적 침체는 소련이 당시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지나치게 군비경쟁을 하면서 촉발되었다”면서 “여기에 소련의 국가중심 경제가 경제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래서 중국도 소련 붕괴의 교훈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개혁개방을 단행한 것이고 모두가 잘 살자는 선부론(先富論)을 내놓았던 것인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일정부분 중국 인민들에게 주어지던 자유까지도 다시 회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패권장악을 노리면서 무리한 국방력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깨닫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무기를 늘리고 군함을 건조해도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미국의 막강한 국방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완전히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여기에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은 흥하고 서양은 쇠한다)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붙잡고 ‘중국이 무조건 이긴다’는 정신승리까지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소련이 몰락했던 바로 그 이유들, 다시말해 지나친 군사력 확장, 미국을 능가한다는 패권추구적 우월주의, 경제정책 실패 등의 데자뷔(deja vu)를 보게 만든다.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전제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기본을 망각하면서 중국은 지금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은 지나친 국가중심 체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은 참으로 묘하게도 갈수록 소련 몰락때의 그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는 중국의 미래도 없을 것임을 소련의 역사가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소련이 지나치게 군비확장을 하면서 붕괴를 자초했는데 지금 중국이 바로 소련이 갔던 그 길을 가고자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중국을 몰락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떠오르는’ 중국이 아니라, 현재 ‘정점(頂點)’을 찍고 있는 중국이 곧 쇠퇴기를 맞으면서 미국과 더 큰 갈등을 벌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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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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