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2월 8일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대 차량 오른쪽 문에 훈장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6~18개월 이내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출 것이란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는 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이를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과 위협 수준, 그리고 영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 하원 국방위는 5일 발표한 ‘성급한가, 합리적인가? 북한 그리고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 속도로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6~18개월 이내 영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장착하거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핵무기로 영국을 공격할 것이란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영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며 영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 발생 시 영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국방위는 먼저 역내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오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영국은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영국이 관여하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영국군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감하진 않을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영국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상당 부분 제공하거나 역외에 있는 미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핵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 대화 재개와 미-북 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이를 환영하지만 이번 대화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지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런 대화가 북한 정권의 선전전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도 언급됐다.

국방위는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킨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재 과정에서 진행한다면 세계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점부터는 군사적 봉쇄와 핵 억지 정책이 다른 공산 정권에 적용됐던 것만큼 북한 독재 정권에게도 성공적일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와 봉쇄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영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서방의 이 같은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강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마크 프랭코이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도 밝혔다. 

하원 국방위원회가 5일 발표한 북 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랭코이스 의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한국 방위에 나선다면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인 탈출을 돕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사이버 공격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프랭코이스 의원은 “국방위는 북한의 핵 역량 개발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몇 달 전 북 핵 위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학술 기관과 국방부로부터 증거를 모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영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영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당시 북한의 주요 목표물은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의료 시설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고 했다. 

그래서 “영국은 북한의 핵 등 다른 형태의 공격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영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는데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영국은 먼저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영국인들에 대한 탈출을 어떻게 도울 지부터 걱정할 것”으로 봤다. 

이어 “이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선 영국 해병대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영국과 한국 간 공식 방위 조약도 없고,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영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면 영국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나 미국령에 공격을 가한다면 영국군도 참여할 것으로 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에 따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영국군도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영국이 제공할 비군사적 원조로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공격용 사이버 역량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보고서를 보면 군사 충돌 발생 시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참여는 ‘상징적(symbolic)’인 것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참여할 경우, 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수준만큼의 육군 역량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영국은 무언가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참여가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등 북한의 위협이 실제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는 이유로 “런던이 로스앤젤레스보다 북한과 가깝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런던도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영국이 북 핵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북한의 행동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랭코이스 의원은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며, 김정은이 내비친 비핵화 의지도 다소 회의적”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