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쫓아가는 문재인정부의 북한 비핵화방식,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

문재인정부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의 비핵화방식이 미국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백악관 핵심들이 구상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편이 아닌 중국과 북한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 조치'로 의견을 모은 후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 간 특사 교환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미·북 간 '중재자'를 넘어 북한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는 '운전자'로 자처했었다.

비핵화 문제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하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원샷타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던 청와대가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고 비핵화 해법 역시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를 내세우면서 북한 비핵화 방식도 후퇴하고 또 역할도 중재자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비핵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운전자와 중재자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지만 그야말로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변명이요 책임회피라 아니할 수 없다.

자신만만해 하던 ‘원샷해결’은 사라지고 "북한 핵 폐기와 검증은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리비아식 해결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하면, 실천은 '검증→보상→검증→보상'으로 갈 거란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25년 동안 써 먹어왔던 ‘단계적 비핵화’와 ‘각 단계별 보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25년동안 북한이 해 왔던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한번 믿어보자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다.

▲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올리는 김정은. 그 김정은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사진:KCNA]

미국, 마음변한 한국 포기하고 북한 비핵화 나설 가능성 높아

청와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샷해결’을 자신해 왔고, 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한 약속을 믿고 백악관은 미북정상회담도 선뜻 응해준 것이다.

백악관은 수차례 “동맹인 한국정부를 믿고 미북정상회담에 나간다”고 말해 왔다.

그랬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한다면 동맹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쉽게 말을 바꿔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믿고 김정은의 비핵화 보장에 동의할 수 있을 까?

미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줄곧 주장해 왔다.

소위 ‘리비아식 선(先) 핵폐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내 주장하던 바였고 불과 이틀전에도 또다시 그 주장을 강하게 한 바 있다.

그 방식 아니면 미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북핵해결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남북, 미·북간 북핵정상회담에서 한미간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결국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북한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된다.

청와대는 그간 "한·미 간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방식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원천적 합의를 한다.

-정상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양국 고위급회담에서 단계별 실행 시기를 결정한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변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합의한다.

-단계별 비핵화 방식과 시기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미북간 평화체제 구축 합의 및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행해간다.

미국이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방식

그러나 미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김정은이 직접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 비핵화를 천명한다.

그러한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이 CVID의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그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미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전 지역에 IAEA를 통한 제한없는 사찰을 수용하라. 이 사찰에는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발사체도 포함한다.

-만약 북한이 CVID의 비핵화방식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즉각 제재 완환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CVID 비핵화가 종결되면 미북간 수교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

▲ 갈등의 조짐ㅂ이 보이는 한미관계. 북한 비핵화 구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진: 백악관 트위터]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한미간의 북한 비핵화방식. 차이없다고 강변하는 청와대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간격이 크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괴이하게 말을 돌려 현혹한다.

"비핵화 협상에서 타결은 정상 간에 포괄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한 로드맵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은 대립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된다"고 했다.

참 그럴싸하다.

꼭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언어의 변조와 비슷한 방식이다.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변조하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언어의 마술이다.

북한 비핵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미북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IAEA의 사찰단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그전같이 제한을 두어서도 안된다.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IAEA가 사찰을 원하는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지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비핵화를 다해 놓고 미국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냐고?

그 미국의 약속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공동으로 보장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유엔까지 함께 공동으로 보장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김정은이 문제다!

결국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다.

김정은의 신변보장을 포함해서 북한의 정권 보장의 방식이 걸림돌이 된다.

비핵화만 이루면 되는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중국식 개방화로 간다고 했을 때 북한 스스로 정변이 일어나면 그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풀수 없는 문제이다.

김정은이 결코 풀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의 레짐체인지 구상이 본격화되는 이유

미국에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남쪽과 통일시키는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미국이 남북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핵이 없는 국가로 말이다.

주변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정상 국가로서 북한이 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미 독재의 맛을 볼만큼 본 김정은이 그렇게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다고?

답이 없다.

김정은 스스로는 결코 답을 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한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적으로 믿고 뭔가 작당을 해 보겠다고 나서는 문재인정권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정답만 피해가는 '문재인스러운' 문재인 정치

문재인 정권이 항상 그래오지 않았는가?

정답이 있음에도 그 정답만 피해가는 정치.

되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억지로 헤집고 나가는 정치.

오기와 분노로 가득한 정치, 그러나 겉으로는 정의와 선(善)을 독차지 한 듯한 위선의 정치.

바로 그 ‘문재인스러운’ 정치가 한국의 주류로 등극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이다.

착각속에 사는 문재인 청와대!

여기서 첨언 하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청와대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남녀가 좋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나겠다는데 '안 될 것이다' '혼수 문제, 시부모 문제가 있다'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혼수와 시부모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딨느냐"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들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참. 말들 잘한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게 만드는 저 언어의 예술.

그렇게 말 잘하는만큼 정치도, 외교도 그 수준만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만 하자.

청와대 당국자들이여!

지금 미국과 북한이 결혼하자고 하는 것인가?

착각하지 말라.

25년동안 핵으로, 미사일로 협박하고 도발을 일삼던 살인용의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결혼을 감히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