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급랭에 충격 완화 시도]

중국의 경기가 급랭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자 중국 정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긴급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진 2020년과 같은 고강도 경기부양 여력이 없는 가운데 운용 가능한 가용 재원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경기 운용의 고비가 될 상반기에 경기 상승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중국 정부가 경기 악화에 대한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인민일보 1월 11일자 1면

11일 인민일보는 “중국 국무원은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14·5계획(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 및 기타 특별계획 차원에서 확정된 주요 투자의 집행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1주일에 1번씩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 비서장이 참석해 국무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국무원은 이어 “현재 경제가 언덕을 넘는 고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안정적 성장 목표를 더욱 두드러진 지위에 올려놓은 가운데 최종소비와 유효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을 버텨내고 1분기와 상반기 경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원은 “‘물이 넘쳐흐를 정도로 농경지에 물을 댄다’는 의미의 ‘대수만관'(大水漫灌)은 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도한 부양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다만 집행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국무원은 이어 “작년 3월 확정된 14·5계획에서 정한 102개 중대 프로젝트와 특수목적 채권 발행 대상 프로젝트들의 건설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면서 “식량·에너지 안보, 선진 제조업·하이테크 산업, 교통·물류, 인터넷 통신, 보장성(서민 지원) 주택, 수리(水利) 등 분야의 투자를 먼저 시행하라”고 지방정부들에게 촉구했다.

특히 국무원은 “계획된 투자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들에게 투자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은 또한 "신규 착공 프로젝트가 감소한 지방은 업무를 강화해 부진한 상황을 만회해야 한다"며 "작년 4분기에 발행된 1조2천억 위안(약 22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자금을 조속히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무원 지도부는 "여러 해 검토작업을 벌인 댐 건설 등 수자원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 당장 취업하지 못한 농민공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렇게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상반기내에 경기를 일정부분 부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 1조4천600억 위안(약 274조원) 규모의 2022년도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 정부에 배정한 바 있다. 이는 2022년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3월의 전인대 이전에 공백 없이 투자가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처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새해 초부터 왜 이렇게 경기 급랭을 염려하며 경기 부양을 서두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021년의 중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18.3%까지 올랐다가 3분기에는 4.9%로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은 3%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지극히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쓸만큼 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 소비와 투자가 아주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의 3대 경제성장 엔진 중 오직 수출만 긍정적인 성장을 했다.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른 나라들의 생산이 여의치 않으면서 대신 중국의 특수가 이어졌던 반사효과다.

그런데 2022년 새해에는 홀로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마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온다. 다른 국가들의 공장 재가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수출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3요소의 지표 모두가 부진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기 둔화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의 공백기로 여겨지는 1분기에 투자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가 작년 4분기 바닥을 찍고 상반기에 안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의 긴급처방, 제대로 이루어질까?]

중국 당국은 이렇게 긴급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들에게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정부 당국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지방정부의 부채 압력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행해야 할 지방정부들이 일선에서 투자를 조기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미 16개 성·시·자치구에서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임금 체불 성시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열악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우선 집행을 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중국 중앙 정부가 음성 채무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채무 비율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채무비율 감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의 조기 집행을 하면서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지방 정부들은 중앙이 내려준 특수목적채권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않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의 집행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정부가 벌이는 특정 사업 재원 확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목적채권조차 이렇게 발행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그 채권 금액을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 인프라시설 건설을 해 왔었다. 인프라 시설 투자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실적 과시용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지나친 사회 인프라 시설을 해 오다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1년내내 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비용가치 효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인프라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인프라 시설 공사를 할 때는 좋았지만 그 후유증들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면서 이젠 인프라 투자에 겁을 내는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당연히 지방정부들에게서 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프라 시설 투자 증가율 작년 1∼2월(춘제 관계로 한 번만 발표) 36.6%에서 작년 11월 –0.2%로 급락했다.

장밍(張明)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학술지 금융박람(金融博覽) 기고문에서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인프라 투자에 쓸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 책임자들이 지방의 금융 위험 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채무를 지려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서둘러 시행해 경제의 위기상황을 돌파해 보려하지만 과연 중앙정부의 뜻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 빠지면 시진핑 3연임에도 부정적 영향]

지금 중국 정부당국의 최대 현안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성공이다. 중국 국무원이 나서서 경제 안정을 부르짖고 더불어 지방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채근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열 행사인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성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시진핑 3연임의 명분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 집권 명분 가운데 중요한 이슈로 모든 중국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산당 지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공산당 집권 체제의 명분도 도전을 받으면서 심각한 권력투쟁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공산당의 핵심 경제 관료인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5일 관영 잡지 랴오왕(瞭望)에 기고한 글에서 "거시경제 안정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 안정이라는 의미다.

우리 신문은 지난 1월 4일 “위기의 중국 경제, '3중 암초' 닥쳤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을 통해 “2022년을 맞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면서 “이젠 중국 내부인들까지도 경제 위기에 대한 징후들을 맞닥뜨리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위기의 중국 경제, '3중 암초' 닥쳤다!(1월 4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222] 위기의 중국 경제, '3중 암초' 닥쳤다!

이 정세분석에서 우리 신문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골든유니콘포럼에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향후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리 교수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바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의 말대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금 당장 닥쳐온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넘겨보려 하지만 과연 제대로 흘러갈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화·금융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속 가능성’을 꼽은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배리 아이컨그린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건설 부문이 침체되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동안의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는 부동산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들을 먹여 살린 것도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산업과 사회기반시설인 SOC건설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무지막지한 정책으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사실상 쪽박을 찼다.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닦달을 해도 그 지시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