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문가들, 중국 경제 어두운 전망]

2022년을 맞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젠 중국 내부인들까지도 경제 위기에 대한 징후들을 맞닥뜨리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발표들마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도대체 중국 경제의 속살이 어떻길래 이렇게 부정적 전망들이 쏟아지는 것일까?

[32년만에 최악성장 경고음 울린 중국 경제]

우선 경제성장률만 해도 3%대로 급락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최고통치기관인 국무원 산하에 있는 싱크탱크다. 사실상 사회과학원의 모든 보고서들이 거의 그대로 중국 공산당 정책이 반영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 사회과학원이 올해 성장률을 5.3%로 예측했다. 6%를 밑도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2.2%)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로 혼란이 최고점에 달했던 1990년(3.8%) 이후 32년 만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이러한 예측은 중국에서 6% 이상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릿수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해 오다가 지난 2011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6~7%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이젠 그럴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 사회과학원은 그나마 5.3%라는 예측치를 내놓았지만 해외기관들의 전망치는 더 낮다.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나 세계은행은 각각 5.2%, 5.1%로 5%에 턱걸이한 전망치를 내놨지만 JP모건체이스(4.7%), 일본 노무라증권(4.3%)은 4%대의 전망치가 나왔다.

지난 2021년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중국 정부 당국의 수치를 그대로 믿고 판단한다면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수치인 듯 보이나 이는 8%라는 숫자 자체가 기저효과 영향이 큰 데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 추락이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7.9%, 3분기 4.9%로 급격히 낮아졌고, 4분기는 3%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판 KDI인 사회과학원이 2022년 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12월 10일 향후 2년간 중국 거시 경제 방향을 정하는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박’에 처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당국은 2022년의 경제 운용목표를 ‘안정적 성장’이라고 내세웠지만 이에 대해 베이징 증권가에선 “수십 년 이래 가장 명확한 위기의 표현”이란 평가들이 퍼져 나갔다.

(1)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우선 허난성(河南省)을 비롯한 몇몇의 지방정부에 있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16개 성·시·자치구에서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 지방정부에 경고까지 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 지경이다. 여기에 임금 체불 성시는 더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임금 체불 문제는 약과일지도 모른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하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국무원 감찰국은 지난해 12월 17일 “허베이성(河北省) 바저우(覇州)시에서 비세입 항목 7억 위안(1260억원)을 15개의 향(구)에 내려보내 강제로 거둬들이게 했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없는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둔 이들을 표창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苛酷)하게 세금(稅金)을 거두거나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억지로 빼앗음)’가 중국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지방정부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헝다발 위기' 때문이다. 부채가 360조원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은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다. 물론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발 위기를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했고 또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후폭풍이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헝다그룹의 위기로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로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세입의 50% 가량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서 확보해 왔다.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돈을 조달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발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자 이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300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용 토지로 판매해서 얻은 수입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36.6%나 감소했다. 20대 중점도시의 2차 경매 유찰 비율은 31.8%다. 그러니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떨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곧바로 이 위기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의 부채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만 하더라도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1%로, 2019년도 246.5%에서 크게 불어났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2021년 1월 당시 26조 200억 위안(약 4250조원) 규모였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을 비롯한 외신들은 지방정부의 채권과 음성대출을 포함한다면 이미 100조 위안(元)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것도 2020년 상반기에만 67조 위안 규모였는데, 이 규모는 최근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2000여 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이자를 내는 채무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위대한 정신승리’라고 해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2) 고용불안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또다른 요인은 바로 고용불안이다. 지난해 중국 대졸자는 역대 최대인 1076만 명을 기록했는데 실업 양산을 막으려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5%를 넘어야 한다. 올해는 대학졸업자가 1100만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던 2020년의 2.3%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350만명 이상의 고용을 보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중국이 최소 6% 성장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견뎌왔지만 이제 그 6%선도 무너지고 5%성장률 목표 또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졸자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렌핑 즈신투자 수석연구원은 "경제 하방 압력은 고용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3) 소비의 둔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소비의 둔화현상이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나마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출이 활발했기 때문인데 2022년에는 이에 대해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수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최대 위기 맞은 시진핑 정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최대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안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칭화대(清華大) 사회학과 쑨리핑(孫立平) 교수는 “지금의 중국경제 위기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각종 재정 지출 증대가 뒤섞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골든유니콘포럼에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도 “향후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리 교수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는 어느 한쪽만 해결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잡다단하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에 지방정부의 부채마저 덮쳐오면서 중국 경제의 민낯도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다가오는 3월 양회에서 2022년의 최종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5%수준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목표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겠지만 과연 그런다고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미중간 디커플링 심화에 공급망 다변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경제의 노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금융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속 가능성’을 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건설 부문이 침체되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 “나는 중국이 올해에도 4.5∼5%가량 경제를 성장시킬 수단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하방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더 이상 고성장 기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3%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내수주도형으로 바뀌면서 2%의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앞길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이를 ‘타키투스 함정’이라 한다. 타키투스 함정은 정부가 어떤 말을 하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가로, “일단 황제가 인민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의 혐오를 가져온다”고 했다.

지금 중국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로 인한 ‘타키투스 함정’에 걸려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간 갈등으로 인한 ‘투키디데스 함정’까지 겹쳐 있으니 중국 경제의 앞날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중진국 함정’에 ‘타키투스 함정’, 그리고 ‘투키디데스 함정’까지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중국. 시진핑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려 할까? 이런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3연임을 넘어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