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nis Blair 전 미국 DNI국장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밝혔다. 

블레어 전 국장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곧바로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코피전략 가능성 없어

블레어 전 국장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이 북한에 대해 핵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가해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위험은 크지만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공격보다 더 큰 규모로 되갚아주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선제타격은 한반도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

블레어 전 국장은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대응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어떤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군사공격을 가한다면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블레어 전 국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필요하지만 북한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는 다자간 외교적 협력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해상봉쇄와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지금으로서는 군함들이 해상봉쇄가 아닌 다른 임무를 계속 하도록 하고, 대신 외교관들과 경제 분야 담당자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북대화를 통해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 가능성 희박

블레어 전 국장은 미북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에서 얻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부분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더 낮은 급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곧바로 이뤄내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미국은 동의 안할 것

블레어 전국장은 미북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다고도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북한의 잔혹한 정권이 사라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군사력을 동반한 억제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