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시진핑과 손잡은 카니 정부에 날린 '뺨 때리기' 경고장]
중국 시진핑 정부와 손잡고 공공연하게 반미, 反트럼프를 외쳐왔던 캐나다 카니 정부에 대해 미국이 군사협력 제한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군사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일정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방위협력의 범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으로 기우는 '헤징 외교'에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중국과의 '관계 전면 복원'을 국정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장관이 지난주 비밀 지침을 통해 미·캐나다 방위협력에 새로운 제한을 뒀다”고 보도했다. WP는 결정 내용을 잘 아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했지만, 기밀 문건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캐나다가 이번 조치를 "뺨 때리기(slap in the face)"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사훈련, 교류, 공동계획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제한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양국간 상호 군사동맹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캐나다와의 협력이 미국의 실질적인 방위 목표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면서 “새 지침이 방위정보 공유, 양국 공동사령부인 NORAD, NATO를 통한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변화는 방위협력 전반의 종료가 아니라, 미국이 협력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군과 캐나다군은 북미 방위에서 긴밀히 맞물려 있다. 캐나다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아이즈 정보공유 체계의 일원이기도 하다. WP는 파이브아이즈 소속 한 국가의 당국자를 인용해, “정보공유에 공식 변화가 통보된 적은 없지만 지난 1년간 미국이 여러 경로에서 공유하는 정보가 줄었다”고 전했다. 공식 협력의 틀이 남아 있어도 실제 신뢰와 정보 흐름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관세와 안보 압박 속, 카니는 중국으로 손을 뻗었다]
갈등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캐나다의 대응이 있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과 낙농업 보호 장벽 등 캐나다의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는 보복관세로 맞섰고, 양국 무역협상은 지난 8월 결렬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병합 발언과 주권 논란까지 겹치면서 양국 마찰은 단순한 무역 다툼을 넘어 복합 갈등으로 번졌다.
카니 총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유럽과 아시아로 경제·안보 관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로써 "양국 교역의 90% 이상이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카니 정부는 이를 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의 성과로 내세운다. 반면 워싱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기술·공급망·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카니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트럼프의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피터 나바로 등 트럼프 측근들은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는 18일 선전에서 카니와 만난 뒤,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은 기고만장해졌다. 더는 그렇게 느끼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0%를 미국에 의존한다. 그런 나라가 최대 안보 후원국과 대립하는 와중에 그 경쟁국과 '전략적 동반자'를 맺는 구도가 워싱턴의 인내심을 바닥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의 틀은 남아도 신뢰는 흔들린다]
캐나다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해 다른 협력망을 찾는 움직임은 이미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피터 반 프라그(Peter Van Praagh) 회장은 “미국을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 지도자로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국방장관 데이비드 맥긴티도 “NATO 같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협력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협력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도입한 싱크탱크 행사 참석 제한 규정을 들어 국방부 관리들의 포럼 참석을 막았다. 역대 행정부가 국방장관급 인사를 보내 온 자리였지만, 올해는 초당파 의원단만 참석했다.
양국의 상호 불신은 군사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캐나다 맥귄티 장관은 지난 9월 F-35 전투기 88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두 나라는 나토 창설 회원국이자 영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아이즈 정보동맹을 이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캐나다군 158명이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피로 맺은 동맹마저 '조건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한국이 봐야 할 것은 ‘동맹 종료’가 아니라 신뢰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협력과 지원이 자동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위비와 군사적 기여, 정보보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에서 동맹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워싱턴의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캐나다 사례는 미국이 실제로 방위를 포기했다는 증거라기보다, 동맹 관계가 국내 정치와 경제 압박에 따라 빠르게 재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의 교역을 넓히거나 외교적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일 자체를 곧바로 동맹 배신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캐나다 역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경제적 이유가 있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런 움직임을 재촉한 측면도 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 비중은 여전히 약 70% 안팎으로 크지만, 캐나다 정부는 비미국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선택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상 우려를 어떻게 다루고 신뢰를 유지하느냐다. 경제협력의 다변화가 안보협력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진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그 비용은 무역을 넘어 방위와 정보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
워싱턴의 이번 조치를 미·캐나다 동맹의 파국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과 제도만 남아 있다고 협력의 깊이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카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디까지 넓힐지, 워싱턴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과의 밀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지 각각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넓히려 할수록, 안보 동맹의 신뢰를 어떤 원칙과 행동으로 지킬지 분명히 해야 한다.
[Why Times Insight]
이번 메모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역사나 감정이 아니라 대차대조표로 평가한다. 그 장부에는 국방비 분담률만 적히지 않는다. 핵심 경쟁자인 중국과 어떤 거리를 두는지도 함께 기록된다. 안보는 미국의 우산 아래 두고 경제는 중국 시장에서 키우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이중 전략은 더 이상 공짜로 허용되지 않는다. 1940년부터 이어진 협의체와 NORAD라는 연합사령부를 가진 캐나다마저 예외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동맹도 자동으로 보호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상황은 캐나다와 겹쳐 보인다. 대통령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이번 달 18일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1월 회담에서 그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선전 회담에서는 8년 8개월을 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 같은 1월 회담에서 시진핑은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하며 한미 조선협력을 겨냥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차이도 있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 캐나다는 대양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완충지대를 두고 있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주한미군과 확장억제에 생존을 기대고 있다. 워싱턴이 캐나다에 한 것처럼 '핵심 축은 남기고 나머지는 선별한다'는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면, 연합훈련 규모, 정보 공유의 깊이,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 등 어디서든 그 여파가 곧바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순서를 혼동하는 순간 그 대가는 캐나다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오타와가 지금 치르는 수업료는 서울이 미리 읽어야 할 교과서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