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세에 맞서 솅겐 지역 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여행 비자의 발급을 한층 더 죄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당국은 솅겐 협약에 입각한 비자 발급 제도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솅겐 가입 29개국 가운데 한 곳에서만 비자를 취득하면 회원국 간 경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특성이 위협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국적자들에게 지급된 솅겐 수역 여행 비자는 총 47만 8천 건에 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 무렵 러시아인을 겨냥해 비자 심사와 발급을 대폭 강화하는 신규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솅겐 비자 운용 방식이 유럽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짚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 역시 "회원국들에 더 철저히 대응해 러시아인에 발급하는 비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취지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EU 내부에서는 12일 개최 예정인 EU 외교이사회 회의를 통해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교관들을 향한 추가 제재안도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특히 에스토니아 측은 러시아 군 출신 인사 전체의 EU 입국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군 출신 인원이 대략 65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개인별로 입국을 금지하겠지만 EU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해 총 11개 유럽 국가들이 집행위에 서한을 발송해 긴밀하고 통일된 대러 비자 대응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국가들은 서한을 통해 제한적이고 엄격한 비자 운용이야말로 솅겐 영역의 안보와 통합을 지켜내는 핵심 요소라며 일관된 단체 행동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