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 넘게 이어지는 혹독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내린 간병 가해자 대다수가 극심한 심신 쇠약에 시달리면서도 제도적·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었던 실태가 드러났다.

NHK는 최근 5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및 상해치사 사건 가운데 재판 판결문 등으로 구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46건의 사례를 정밀 추적해 18일 보도했다. 언론사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간호 과정에서 가해자 본인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각한 질병을 얻는 등 건강 상태가 파괴된 비중이 전체 조사 대상의 71.7%에 육박했다. 특히 주야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돌봄 탓에 고질적인 수면장애를 겪으며 적응장애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진단을 동반한 이들도 39.1%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기 전 친인척이나 복지 전문 기관에 고통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한 비율은 30.4%에 머물렀다. 사법부의 판결문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병간호를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라거나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책임감에 짓눌려 문제를 홀로 짊어지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비극적인 극단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가해자의 비율 역시 54.3% 수준에 그쳐 제도적 안전망의 빈틈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간병의 주체인 가해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환자 본인이 타인의 손길이나 공적 서비스의 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지원 체계에서 이탈하게 된 비극적 사례들도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복지 제도가 지닌 한계점이 실제 돌봄 현장에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계에서는 가족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돌봄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이토 마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현재 제도는 요양 대상자 중심이어서 병간호를 도맡는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이토 교수는 "사회가 가족 간병을 미화하지 말고, 간병 가족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간병인을 향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