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및 핵 합의를 전제로 민간 기업들이 동참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이 핵 협상을 아우르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경우, 민간 부문을 주축으로 삼아 한화 약 4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종전 및 평화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직접적인 재정을 건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민간 투자 펀드를 우회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이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형국이 됐다. 이를 두고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이 지급하는 일종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해석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날 미국의 한 고위 관료의 발언을 빌려 종전 조율 과정에서 이란에 적용해온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조치와 더불어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건 자금 마련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시비에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이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 논의가 진행 중임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해당 매체는 이 기금이 양국 간 양해각서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되어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봉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적으로 다시 열어둔 상태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후속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경제 기금의 실제 집행은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고 핵 협상까지 완벽히 마무리가 되어 전면적인 종전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펀드가 각국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이란 내 에너지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들의 자금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과 지배 구조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상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유럽과 아시아의 한국, 일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계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이란에 걸려 있는 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면 기금의 덩치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이란에 재건 비용을 대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란은 결단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며 "미국이 이란에 3억 달러를 건넨다는 소문은 민주당 측이 지어낸 거짓 정보"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에서 기금 규모를 3억 달러로 기재한 것은 주요 외신들이 보도한 3천억 달러를 오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 조항에 포함된 기금 조성안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고 평하며, 백악관 측에 정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국이 종전을 대가로 이란에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느냐의 여부는 협상 초기부터 휘발성이 높은 쟁점이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맺은 이란 핵합의를 향해 막대한 현금을 쥐여준 굴욕적 계약이라며 맹비난해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보상금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판이하며 이번 거래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재정적 혜택이 오바마 시절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결 자산 해제를 포함한 모든 제재 완화는 핵 협상의 진척도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실현될 방침이다. 미 당국자들은 상호 신뢰를 쌓는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재정 숨통을 열어주고, 향후 대화 성과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제재를 풀어주는 조치가 특정 단일 행동과 곧바로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에 달렸고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오직 핵 프로그램 통제"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이란 역시 미국과의 합의 윤곽을 공개하며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란 측 협상단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이란 메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금이 사실상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을 지닌다고 못 박았다. 모하마디 고문은 문서상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쓰이지는 않았더라도, 상대국이 재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전쟁 기간 자신들이 입은 물질적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