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침체로 국민 불만 악화, 농촌 시위 70% 급증]

더 나은 삶을 찾아 대도시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꿈이 좌절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강제 수용 문제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지방 정부 재정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시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풀뿌리 차원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디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경제 성장 둔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이 약속했던 풍요로운 삶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농촌 지역에서는 그동안 숨죽여왔던 불만들이 터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단독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가디언은 이어 “농촌 지역에서의 시위는 지난 달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남부의 열대 섬 지방인 하이난(海南)성 링가오(陵澳)현 한 마을에서는 당국이 작은 사찰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영적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사찰마저 철거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벌였는데, 이 시위 자체는 사소해 보이지만 문제는 농민들의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횟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가디언은 “올해 11월 말까지 프리덤 하우스가 운영하는 시위 추적 프로젝트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는 중국 농촌 지역에서 661건의 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4년 전체 대비 70%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런 불안의 급증은 중국 경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농촌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운명을 바꿀 꿈과 기회, 그리고 소득을 찾아 대대적으로 대도시로 이주했다. 이들을 흔히 ‘농민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드는데다 임금까지 깎이면서 많은 농민공들이 도시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귀향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전 같으면 설날 같은 명절 때나 귀향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삶이 사치가 되어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꿈을 접고 낙향하게 된 것이다.

[모든 꿈이 좌절된 농민공, 커지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먹고 사는 것 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향 마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삶은 199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온 번영의 약속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에 대해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사회학과 진지저우(陳志鈞) 교수는 “농촌 출신 이주자들이 돌아올 때 도시에서의 기대, 정치적 인식, 좌절감을 함께 가져온다”면서 “많은 귀향민은 젊은 층으로, 은퇴에 만족하지 않으며 경제적 기회 부재에 좌절감을 느끼고 감정적 폭발을 보이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찰과 대충돌이 벌어진 하이난 시위도 결국 철거된 지역 도교 사원을 지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시위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면 토지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후난성 한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지난 9월 시위 현장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격렬한 항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중 두 여성은 정의를 구하는 이들이 행하는 전통적 제스처인 '구복(叩頭;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는 행위)'을 하고 있었다.

이 분쟁은 중국 남부 후난성의 산악 지역인 통싱촌에서 지방 당국이 농지를 압수한 데서 비롯됐다. 이 마을은 가시 달린 작은 붉은 열매인 산딸기로 유명하다. 이 시위 영상이 동영상 공유 앱 '더우인(抖音)'에 올라 왔는데, 한 사용자는 지방 정부가 “200명 이상의 폭력배를 고용해 마을 주민들을 폭행했다”고 비난했다. 한 더우인 댓글 작성자는 “이처럼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마을 주민들이 살 길을 막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해당 영상은 중국 반체제 감시단체(China Dissent Monitor)가 공개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과 석회석 채굴 회사 사이에 채석장 용도로 토지를 전용하려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러 주민들은 환경 문제와 주거지 영향 등을 이유로 채석장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다. 사실 중국 도시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지만, 농촌에서는 토지가 농촌 공동체 소유다. 그러나 국가는 상업적 개발을 위해 농지를 수용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당국은 종종 마을 주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의 보상 없이 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시위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항소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어서 이로 인한 분노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구이저우성에서도 사망자를 매장하지 않고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 역시 주민들이 분노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며칠간의 격렬한 충돌 끝에 마을 주민들이 지방 공무원들을 제압해 무릎 꿇게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해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운영하는 중국 내 불안정 사태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어제(Yesterday)'에 게시됐다.

가디언은 “이 시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지역 간 사회적 전염의 결과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대부분은 지역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며, 무엇보다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당국에 의해 보통 신속히 통제된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어 “시위의 급증은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생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불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

[농민공들의 한탄, ‘일자리도… 땅도… 갈 곳도 없다’]

가디언은 “지금 농민공들에 대한 압박은 두 방향에서 가해진다”고 짚었다. 첫째, 총 최소 44조 위안(6조 2천억 달러, 918조 2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 정부들은 공공 서비스와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 공무원들이 토지를 압류하도록 부추긴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토지는 기존 부채 수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최근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에 대해 중국 디센트 모니터(China Dissent Monitor)의 연구 책임자 케빈 슬레이튼(Kevin Slaten)은 “많은 지방 정부들이 지속적인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 둔화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을 위해 농촌 토지를 압류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커져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업이나 소규모 사업 운영 어려움 등 경기 둔화의 다른 영향도 겪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 발전 및 사회학 교수 레이첼 머피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토지 수용은 여전히 주요 문제”라며 “한편 지방 정부 재정은 여전히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으로 전환해 지방정부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농촌 지역에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추세는 도시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의 귀향이다. 이 추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사례는 넘쳐난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 헝양현에서는 올해 춘절에 약 18만 3천 명의 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그중 4만 명 이상이 고향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후난사범대학 연구진은 “이들이 도시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은 현재 이주 노동자 고용 상황의 뿌리 깊은 모순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일부 중국인들은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처지를 ‘일자리는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삼무(三無)'로 표현한다”면서 “공식 통계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농민들의 시위는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나 곧바로 삭제되고 있다”면서 “중국 내 독립적인 지역 보도는 거의 없어 불안을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그럼에도 일부 농촌 시위 영상은 몇몇 온라인에 남아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해외 모니터링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중국의 농촌 문제]

가디언은 이어 “농촌 갈등은 점점 더 다루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시위 증가가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올해 중국정부는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중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법률 고문,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배치한 새로운 농촌 서비스 센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 기준 현급(縣級) 단위에서 2,80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가디언은 “농촌 지역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 지도부가 증가하는 사회적 불만의 표출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만을 중앙 당국이 아닌 지방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인해 농촌 갈등은 점점 더 다루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또한 “시위는 중앙 정부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縣)과 읍(鎮) 관료들을 압도하고 지역별로 누적되어 시스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부터 서서히 타오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발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횟수나 규모, 또한 저항의 세기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