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나라보다 불평등, 특권주의가 판치는 중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특히 권위주의 지도부 등 고위층들이 누리는 특권이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마도 중국 고위층들이 누리는 은밀한 특권의 실체를 중국 국민들이 안다면 기절초풍하면서 당장 중국 공산당 해체를 외치고 나올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계층은 촌(村)→향(鄕)→현(縣)→부(部)→성(省)→국가(國家)로 나뉘는데, ‘국가 계층’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특수하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국가 단위’는 단순한 행정적 계급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최고 지배 계층’, 즉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 특권 귀족과 가장 가까운 집단을 말한다. 이는 사실 중국 공산당 체제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에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특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1) 국가 수준의 지도자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종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을 겸임),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일부 연도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됨),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을 포함한 ‘최고위 지도부’가 여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이는 중국공산당 전체 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권력, 지위, 특권을 지니는 극소수 인사들이다.

*2) 부국무급·성장급 지도자

부국무급 관리에는 부총리, 국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그리고 각 성의 당 서기가 포함된다. 오직 정국급만이 '지도자를 이끄는 자'의 계급이며, 다른 모든 관료들—부국급 원로, 군 상급 장성, 성부급 실세 인사들까지—은 그 아래에 위치한다.

부국급의 공식 급여는 생각보다 적다. 하지만 진정한 특권은 다른데에 없다. 많은 이들이 정국급의 '월급이 수십만 위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공산당 공식 발표 급여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

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공무원 급여 인상 당시 여러 매체가 동시에 보도한 정국급 관료 기본급은 월 11,385 위안(기존 7,020 위안에서 인상)이었다. 소액의 수당과 보조금을 합치면 총 수입은 월 2~3만 위안 정도다. 이는 공식 인정된 최고 지도부 급여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급여보다 훨씬 놀라운 것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진정한 권력, 특권,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익 등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급여 제도는 '표면적 합법성'일 뿐, 특권과 권력이야말로 진정한 이익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엄청난 특권, 국민은 알고 있을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중국 공산당 고위지도자들의 특권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진짜 공산주의 이념을 기치로 내세우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 특권들을 보면 중국은 그저 이들 공산당 지도부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1. 고위 간부 보건 체계(301병원)

공식 문헌에 “인민해방군 총병원(301医院)은 중앙 지도부의 의료 보건 임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기 없이 진료하고 당연히 전담 의료진이 배정되며, 특별 병실, 전용 의약품, 희귀 약품 우선 공급, 의료비 국가 부담 등이 실제로 적용된다. 이 301병원은 중국 내에서 ‘중앙 최고 의료 보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공급망 특급 식품과 농장

중국의 ‘거산 농장(巨山农场, 향산/옥천산 시스템; 香山／玉泉山系统)’은 공식 기록상 고위 지도자 전용 농산물 기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 ‘특급 공급 체계’는 개혁개방 이후 명목상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한다. 무농약 채소, 전용 육류·계란·유제품, 전용 수자원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남방주말(南方周末), 금야보(今晚报) 등이 보도한 바 있으며(이후 삭제됨), 해외 화교 매체에서도 다수 보도되었다.

*3. 경호 및 전용차량 대우

이들 국가급 지도자들에 대해 몇 대의 차량을 제공하는지, 또 몇 명의 경호원을 배치하는지 정해진 규정은 딱히 없으나, 도로 통제, 방탄 전용차, 선행 차량 편대, 국빈급 교통권, 무장경찰/중앙경호국 동행 등은 다수의 영상, 공식 화면 및 관찰 기록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명백히 그 경호 수준은 대부분의 민주국가 지도자를 넘어선다.

*4. 퇴임 후에도 국가급 보호 지속

공개 자료에 따르면, 퇴임 후에도 301병원에서 차량·운전사·소수 경호원 지원을 계속 받으며 국빈 만찬·양회·중대 행사에서 상위 자리에 배치된다. 국가 재정에서 이들에 대한 경호 및 의료비를 부담한다. 공개된 제도상 퇴임한 '국가급'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징적 권력 중심이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끝이 없는 이들의 특권]

이들 국가급 지도자들에 대한 특권은 가히 끝이 없다. 이 실체를 알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이완대 명예교수인 밍주정(明居正)은 이렇게 요약했다.

“중국 공산당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권력 국가다. 권력이 특권을 결정하고, 특권은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제도 속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경악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지금부터 열거하는 내용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진정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제도에는 당연히 명문화되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존재다.

*1. 사법 면책권 (실질적이지 법적이지 않음)

이에 대해 타이완대 명예교수 밍주정은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권력 면책’ 제도다. 국가주석급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필요로 하는 한, 사법은 영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주석급을 조사하려면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 결정이 필요하다. 결국 반부패라는 이름은 단지 ‘선택적 정치 도구’일 뿐이다. 법은 벽에 걸어둔 것에 불과하며, 정치적 권력이야말로 실질적인 면책의 근원이다.

*2. 가족 재산 면책: 정치적 몰락 없이는 추궁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자급 가족의 상업적 이익이 막대하지만 이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연히 만민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으며, 이러한 통례에 따라 가족 자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재산의 안전은 법이 아닌 정치적 지위에서 비롯된다. 잘 알려진 저우융캉(周永康)이 조사받은 것은 ‘부패’ 때문만이 아니라 ‘몰락’ 때문이었다.

3. 진정한 내부 참고 자료—국가의 가장 정확한 정보 전용선

모든 중국 관찰자들은 '내부 참고 자료'가 중국 공산당 권력의 진정한 특권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급은 당연히 최고의 정보들을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다. 국가안전부 보고, 군 정보, 반테러 정보, 금융 위기 경고, 간부 부패 단서, 안정 유지 내부 보고서, 중대 사고 실제 사상자 데이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급만이 볼 수 있는 소식이 진짜 중국의 모습이다. 일반 국민이 보는 것은 공식 선전 도구인 관영 매체 뉴스 방송 뿐이다.

이들 국가급들은 은퇴 이후에도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한 화교 언론은 국가원로 자녀인 태자당에서 유출된 ‘은퇴한 중앙 간부들에게 주는 혜택’ 목록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놀랍다.

주택 보조금: 220제곱미터 이상(부급 기준)

기사 겸 경호원 배정

연 4회 휴양(3주, 가족 동반 무제한)

비행기 탑승 시 1등석 다인석 이용

기차 이용 시 소프트 침대칸 전용칸 배정

지방(성급) 접대 시 승용차 3대 또는 관광버스 2대 배정

4~5성급 호텔 숙박 전액 무료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항 전용 통로 이용

[시진핑의 ‘150세 장수’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지난 9월 3일의 인민해방군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150세 장수론’을 푸틴과 김정은 앞에서 꺼내든 바 있다. 그런데 중난하이(中南海)는 실제로 고위층을 위해 ‘981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고 있으며, 내용은 장기 이식, 다중 장기 합성, 줄기세포 수명 연장, 초고급 생명 유지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 조사와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생체 장기 적출 산업’의 핵심 단계인 ‘특급 장기’ 공급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981 건강 프로젝트(981首长健康工程)’ 연구팀은 2005년 설립되었으며, ‘150세 장수 프로젝트’ 등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참여 기관에는 인민해방군 총병원(일명 301병원), 군사 의학 과학원 등이 포함된다. 대외 홍보 시 ‘981 건강 공정을 기반으로’, ‘수장 보건팀을 핵심으로’”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마저 계급 특권이 될 때, 중국 공산당 권력층의 문제는 단순히 부패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집, 고급 주택, 주식만 본다면 중국 공산당 국가급 가족의 부의 문제는 '부패'나 '이권 수수'로 단순화될 수 있다. 그러나 981 수장 건강 프로젝트, 301 고위 간부 보건, 150세 수명 연장 논의를 생체 장기 적출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고발과 겹쳐 보면, 이는 단순한 부의 불평등이 아니라 '생명권의 불평등'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들은 ‘권력+수명’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다. 중국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력층의 '인간 광산'일 뿐,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죽을 권리조차 없다. 중국 국민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인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