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갈등, 미국 참전으로 확산일로.. 시진핑 견뎌낼까?]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는 논평을 내면서 중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을 겨냥해 “한미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은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외교적 갈등은 또한 워싱턴의 지역 관여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일, 다키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여기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콕 찍어 언급한 것은 이곳이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미 국무부는 또한 “대만해협,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과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만 관련 문제를 미 국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들을 꺼내들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이젠 미국의 대응까지 신경써야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은 날이 갈수록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퇴로 마련해야 하는 중국… ‘외교적 자살’ 3가지 이유]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 측으로부터 갈등 완화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중국이 “불장난을 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더 큰 불길에 휩싸이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관영 환구시보는 20일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만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타협이나 후퇴의 여지도 없다”며 “일본 측이 끝내 잘못을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도발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향해 초강경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추가로 이를 강제할 압박 수단이 없다. 더더욱 중국의 대일본 강경 압박이 시진핑 주석의 분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외교 관료들도 시진핑 주석이 먼저 나서서 “이제 그만해라”라는 언질을 주지 않는 한 계속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더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외교적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내용, 곧 “대만이 곤경에 처하면 일본도 곧바로 위기로 빠져든다”는 발언이 중국의 대 일본 압박으로 완전한 진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일본 등의 주변 국가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강압책을 쓰면 쓸수록 국제사회에서 대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대만해협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외교로서는 치명타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은 ‘외교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의 외교적 자살, 첫 번째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이 강력 대응한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이어서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다카이치의 발언을 적극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외교애서는 역화효과(Backfire effect;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는 증거를 접해도 오히려 그 신념을 더 강하게 고수하는 심리 현상)라고 부른다.

중국 외교의 외교적 자살,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반격이 오히려 일본의 보수층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 내 보수층은 최근 약화되었고 그래서 집권 여당 자민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였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면서 지지율은 상승했다. 동시에 대만 관련 문제가 터지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한 보수층의 결집 및 지지율 상승이 이어졌다. 이는 앞으로 일본의 전쟁 여력 강화 노력에 깃발을 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외교의 외교적 자살,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이 내세우는 일중(一中)원칙이 자기모순에 빠졌으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은 평소에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므로 타국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만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 아니라 사실상 국제안보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더욱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의 발언이 옳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중국이 입증시켜주었다. 사실상 중국이 외교적 자멸을 한 것이다.

[중국의 6가지 오판, 진퇴양난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중국이 이렇게 외교적 자살의 길로 들어선 데는 중요한 오판이 자리잡고 있다. 그 첫 번째 오판은 “일본의 대만 책략을 완전 오판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알지 못했다. 그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대만 문제에 대해 수동적일 것이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이 오판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실 일본은 오키나와를 포함해 난세이 열도의 전면적 군사화를 추진한 것은 단순한 일본 방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공격을 가정한 방어 전략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안보법’에 따라 ‘소극적 방위’에서 ‘동맹국 보호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너무 간과해 왔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설마 일본이 그 문제에 개입할까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그동안 중국이 완전 오판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번째 오판은 “베이징은 일본이 이미 정치 체제에서 세대 교체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과거 70년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중국을 자극할까 봐 두려워하며, 일본이 즉시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보는커녕 무역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그 모든 중국의 생각들이 오판이었음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중국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다.

세 번째 오판은 “중국을 모욕하면 일본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면 외교적 평판이 떨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그들의 입지도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도는 상승했다. 중국은 엄청난 오판을 한 것이다.

네 번째 오판은 “국제정치에서 '대만해협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엄청난 착각이다.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의 내정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반도체, 해상 무역로, 세계 군사 균형, 미일 동맹,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적 문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중국이 오판한 것이다.

다섯 번째 오판은 “외교적 압력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러한 압박이 있으면 더욱 강경해진다. 결국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오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여섯번째 오판은 “'서사시대'의 ​​국제적 소통 환경에 대한 오판”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국가들이 기가 죽어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중화사상이 젖은 오만방자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 담론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수준에 달려 있다. 중국은 이를 미처 몰랐다. 이것이 중국의 비극이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보면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이 세상의 황제인 듯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 외교를 책임지는 왕이마저도 무능 그 자체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중화사상이라는 붉은 색 안경을 쓰고 ‘눈 먼 늑대전사’가 되다보니 마치 돈키호테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목표물을 향해 무조건 돌진하는 외교로 나타난 것이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