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기자, 中공산당이 서방으로부터 기술을 빼앗은 방법 밝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링링웨이 기자가 중국 공산당이 서방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8년 9월 26일에 WSJ에 게재된 글이었는데, 최근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 글이 또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못된 짓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WSJ의 링링웨이 기자는 16일, 자신의 SNS인 X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무역전쟁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에 집중되었지만, 두 번째 행정부는 아직 중국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베이징의 ‘기술 시장’ 전략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의 링링웨이는 “중국이 서구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기술을 획득하는 방식은 합작 기업 내 외국 파트너에게 기술 포기 압력을 가하는 것, 지방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의 특허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 반독점 및 기타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 규제 위원회에 외국 기업의 상업 비밀을 국내 경쟁사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것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링링웨이는 “최근만 해도 베이징은 희토류 자석 분야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재료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품에 필수적인데, 중국 당국은 관련 재료의 수출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구 기업들에게 자석이 모터 등 부품에 통합되는 설계 방안을 포함한 민감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링링웨이는 실제로 듀퐁 회사의 예를 들면서 중국이 어떻게 기술 탈취를 시도했는지 설명했다. 듀퐁(DuPont Co.)은 한때 자사의 파트너였던 중국 기업이 자사의 귀중한 화학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여 1년 넘게 중재를 통해 이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중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관 20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거의 나흘 동안 듀퐁 상하이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며 회사의 전 세계 연구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수사관들은 문서를 인쇄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위협했으며, 일부는 화장실로 데려가기도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듀퐁의 기술을 빼돌린 중국 회사는 결국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 회사는 중국에서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듀퐁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링링웨이는 “베이징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태평양 양쪽의 수십 명의 기업 및 정부 관리들과의 인터뷰, 규제 및 기타 문서 검토를 통해 베이징의 기술 추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관리들이 이러한 불만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여기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베이징이 지식재산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불평해 왔다. 최근 중국이 화학, 컴퓨터 칩,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강압적인 기술 이전은 이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요소이며, 이 갈등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매년 5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경영진들은 이러한 기술 이전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의 동기를 저해한다고 꾸준히 불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은 “베이징의 한 정책 입안자는 ‘중국이 세계에 제시한 제안은 간단하다’며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 눈을 크게 뜨고 진출해 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꺼린다. 미국 기업들은 당초 14억 인구 시장에 접근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합작 투자를 도입했다. 이 거래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돕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방의 자동차 기술을 완벽하게 도둑질한 중국]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알려면 자동차산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과 메르세데스(Mercedes)의 경우 이들 회사들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을 양보했다.

실제로 중국 측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설계 작업 중 최소 50%는 중국 엔지니어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엔지니어와 해외 파견 엔지니어를 함께 근무하게 하여 설계 작업을 중국 엔지니어 명의로 기록하도록 했다. 모든 회사는 이 비율 충족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모두 중국 엔지니어들이 1년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 기술자들은 딱 1년 근무를 한 후 퇴사해 급성장하는 중국 현지 신생 자동차 회사로 이동했다.

이 같은 순환은 애플(Apple), 테슬라(Tesla), 모토로라(Motorola)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렇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회사들의 목록은 너무나도 많다.

WSJ은 “실리콘 밸리의 칩 기업인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는 2016년 중국 정부 산하 중국과학원을 포함한 중국 민간 및 국유 기업과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AMD는 이 합작 투자 회사에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컴퓨터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혁신 기술을 자국 산업을 가치 사슬을 따라 더욱 정교한 분야로 끌어올리고, 국가를 부유한 국가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규제 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감독하여 정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헌츠먼(Huntsman Corp.)은 이러한 검토 위원회를 영업 비밀 유출의 통로로 지목했다. 텍사스주 우들랜즈에 위치한 이 화학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2017년 매출의 약 14%를 중국에서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헌츠먼 CEO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중국내 경쟁사들이 가만히 서서 응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기술을 훔치거나 직접 개발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 위원회는 중국에서 생산되기 전에 많은 화학물질을 승인해야 하며, 제조법과 생산 공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미국 화학 협회(ACC)와 화학 회사들은 말한다. 미국 화학 협회(ACC)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제품을 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헌츠먼은 자사 사업의 핵심인 섬유용 흑색 염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염료는 오염 물질 배출이 적다. 헌츠먼은 2007년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당 염료 특허를 침해했다며 상하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헌츠먼은 2011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원이 임명한 심사 위원회가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고소장과 관련한 세 명의 위원단에는 헌츠먼이 고소한 회사의 엔지니어 한 명, 지역 염료 연구 그룹 소속 엔지니어 한 명, 그리고 지역 염료 회사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한 명이 포함되었다. 법원이 임명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그러했으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뻔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한 철강회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 당국은 시장을 열어주는 대가로 해당 제품의 설계를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이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 기술을 공유했고, 그 결과는 중국의 이름 모를 회사들이 복제해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회사는 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시장에서 결국 퇴출됐다. 이로인한 마케팅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하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당장 거대한 중국시장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되면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합작 개념으로 함께 참여한 중국회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술을 다 빼낸다. 여기에는 해킹도 포함된다.

[트럼프, “중국의 경제적 침략, 용서할 수 없다!”]

WSJ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의 말을 빌어 “이러한 중국에서의 사례들을 경제적 침략의 증거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 기업들의 순진함과 오만함이 결합되고, 중국의 교묘한 기술 탈취 시도가 더해지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날이 갈수록 강경해 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강경책도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아예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국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중국에 제조기업을 설립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이다. 차라리 중국에 완제품을 팔려는 노력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해당 기업에게는 늦을지라도 가장 빠른 방법이고 결국 회사를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중국전략에 속아 넘어간 테슬라, 머스크도 ‘양성, 함정, 제거’ 모델에 당했다!”는 제목의 중국관찰(유튜브 3429회)를 통해 머스크의 테슬라가 어떻게 중국에게 당했는지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