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위기, 나라도, 개인도 모두 시한폭탄]

중국은 지금 부채의 덫에 빠져 있다. 국가도, 개인도 모두 그동안 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쓰다가 이젠 완전히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가 안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누가 정권을 잡던 국가개조 차원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왜 많은 중국인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채의 덫에 빠져 있는데, 그중 어떤 이들은 부채를 통해 얻은 부를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과시하는데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채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리페이와 위뱅크와 같은 대형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많은 돈을 빌리는 데 익숙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산층의 부채 부담 증가가 소비를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당으로 여기는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면한 부채 문제는 주로 높은 지방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이기는 하지만, 또한 가계 부채의 해결도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 과연 중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중국의 가계 부채는 83조 8,800억 위안(약 1경 6129조원)으로 GDP의 65.8%를 차지했다”면서 “2011년 중국의 가계 부채가 1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도시 인구의 19.4%가 연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도시 인구 5명 중 1명이 연체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국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5월 중앙은행 신용수지표(CPSD)에서 나타난 간접금융부채, 곧 중국의 대차대조표상 대출 총액은 정부 대출, 기업 대출, 개인 대출을 포함하여 270조 2천억 위안(5경 1956조 7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중 채권 시장인 직접금융부채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를 포함하여 총 184조 9천억 위안(3경 5554조원)인데,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 중앙은행의 ‘2025년 4월 금융시장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여기서 채권 시장인 화베이(華北), 제베이(政培), 사채 고리대금 등 계산이 불가능한 사채를 제외하면 현재 사회 전체의 총 부채는 455조 위안(약 6경 7492조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지고 몇 가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의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3% 정도의 이자율을 계산한다면 단순히 이자만 따져도 13.5조 위안(약 2596조원)의 이자를 매년 상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GDP가 135조 위안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 GDP중 무려 10%를 매년 이자를 상환하는데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 당국의 광의적 적자율은 여전히 매년 최소 8%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실제로 2025년 광의적 적자율은 10%에 가까워 12조 위안(약 2307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부채의 이자조차 상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분서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만 지불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창출한 부의 10%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중국의 자산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으로 담보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 금융 플랫폼 자산이나 3, 4선 도시의 주택 등 일부 담보는 유동성이 거의 없어 가치가 전무하다. 현재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은 주로 정부와 국유기업, 즉 효율성이 가장 낮은 부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며, 주민과 민간 부문은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사회 경제는 필연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어차피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도 위축되고 있지만, 일본은 선진 경제로, 처음에는 부유하다가 나중에는 고령화되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호황으로 해외 투자 수입에 의존하여 엔화 가치와 국민 복지를 지탱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일본만큼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사회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채무 불이행과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종말은 부채와 자산이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채무 불이행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듯]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부진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출을 장려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시책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06년 11% 미만에서 현재 60% 이상으로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가베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는 “현재 2,500만 명에서 3,400만 명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체납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전체 인구는 6,100만 명에서 8,300만 명, 즉 15세 이상 인구의 5~7%에 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는 이어 “두 부문 모두 5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침체 속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지방 정부 부채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고, 기업 부채 또한 심각한 수준이며 가계 부채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면서 “특히 가계 부채는 금융 안정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중산층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를 억제하고 공산당이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번영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 가계는 완충 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인 JPMorgan Chase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은 2023년에 거의 32%였다”면서 “이는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직전 미국에서 3% 미만이었던 비율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호황기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은 일방적인 투자처럼 보였다. 특히 일자리가 풍부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Alipay와 WeBank와 같은 대형 온라인 대출업체에서 돈을 뿌리는 데 익숙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그러다 2020년에 코로나19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채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젠 추심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가계 대출의 65%는 주택 담보 대출이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국유 은행에서 처리된다. 민간 연구 기관인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작년 경매에 나온 압류 주택은 36만 6천 채였는데, 이는 2023년 36만 4천 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된 공격적인 압류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대중의 시위를 유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침체된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매로 주택담보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한 개인적인 과잉 소비로 인한 채무 불이행자도 늘어나지만 사업 등의 이유로 투자를 했다가 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초호황을 누리던 회사들이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 실패와 경제 불황으로 이끈 무분별한 시책 때문에 수를 셀수도 없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산되었거나 초유의 위기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엄청난 수의 개인과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도 그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뜻한다. 특히 중국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회사들이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내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병든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가 멍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중국 경제 전체가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엄청난 부채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분명한 것은 경제 문외한이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는 시진핑 주석으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한 번은 고꾸러져야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리셋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그야말로 통째로 무너질 수가 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