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기 속 중국,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 경제 감시 강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급기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기로 해 세계 경제 제2위의 중국이 과연 어떻게 경착륙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일, “관세와 혼란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당국은 ‘무역질서 재편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기로 했다”면서 “불규칙한 미국 관세 위협과 세계 경제의 변동 속에서 중국의 경제 책임자는 보다 강력한 경제 감시 및 조기 경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내수 중심이 아닌 수출주도형 경제였는데, 그 기본축이 되는 수출 역량 자체가 붕괴되면서 경제가 온통 뒤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이미 경제 최전선에 경제 건전성을 모니터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기부양책까지 포기한 중국, 내수 소비는 더욱 위축될 듯]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사실상의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이면에는 중국내 경제 자체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내수소비를 가장 큰 과제로 보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까지 집중적으로 펼쳐왔지만, 이마저도 지방정부들의 재정고갈로 아예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중국은 그동안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책을 써 왔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여러 도시가 예상보다 일찍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3,000억 위안(약 57조 4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시들은 이번 달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일부 중단하거나 조정하면서, 약한 소비를 촉진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부터 소비자들이 중고차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제품의 전액 구매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3,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을 승인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그러나 당장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면서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전면 스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닛케이는 “실제로 중국 남동부 광저우시는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포털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었다”면서 “인근 포산시는 6월 초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중국 서부 충칭시도 비슷한 시기에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선양시는 자동차,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7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는 지원 자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책은 해당 품목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5월 소매 매출은 가전제품이 53%, 통신 기기가 33% 급증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랬던 보조금 정책이 지원 자금 고갈로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면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거대한 목표도 물거품이 될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식음료부문까지 압박 강화하는 중국, 소비심리 얼어붙었다]

이렇게 소비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까지 지방정부별로 중단되었거나 또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공공안전을 내세운 중국 공산당의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SCMP는 또다른 기사에서 “베이징 당국이 기업에 타격을 주는 가혹한 긴축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심혈을 다해 추진해 오던 소비촉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최근들어 국영기업의 직원들마저도 가벼운 외식조차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탓”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이어 “(최근 중국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인 이상의 회식이나 주류 섭취 등을 전면 금지한 것도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지나치게 가혹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짚었다.

SCMP는 “이러한 조치는 그리안해도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를 더욱 더 가로막는 요인이 되면서 당국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당국의 지나친 단속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SCMP에 따르면 지금 중국내 분위기가 음식이나 주류 섭취는 물론 간단한 차 한 잔하는 것까지도 해서는 안되는 분위기로 확산되면서 내수 소비를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공적자금으로 식사나 주류를 펑펑쓰는 것만 단속하면 되지 왜 일반 시민들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키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중국 공무원들의 과도한 식사 및 음주 관행은 오래전부터 비판받아 왔다. 그것도 개인 돈이 아닌 공공자금으로 먹고 마시는 풍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단속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지 일반 국민들끼리 자기 돈으로 음식을 사먹고 술을 즐기는 것까지 단속하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해 엄청난 저항감이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분위기가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짚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단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뭔가 제재를 가하고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과잉 충성하는 지방정부의 관료들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의 이러한 완장문화는 지난해부터 심각해지는 식음료 부문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요식업 매출은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최근들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 중국의 요식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기관, 공공 부문 기관 및 기업의 지출이 요식업계 수익의 약 5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어 “해당 그룹의 지출이 10% 감소하면 케이터링 산업의 수익이 5.2% 감소하고 중국의 전체 소매 매출이 0.6%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는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겠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이에 대해 “최근 역사는 정부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13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긴축 정책을 처음 시행했을 때, 그해 요식업계 매출은 4.6%포인트나 급감했다”고 짚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도 “정부 관리와 국유기업 직원이 중국 도시 노동력의 약 18%를 차지한다”면서 “새로운 긴축 규정과 소비재 매입 프로그램의 둔화, 기저 효과 증가로 인해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이 2025년 첫 5개월 동안 5.0%에서 하반기에는 3.1%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엎친데 덮친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2년만에 최대 하락]

이렇게 중국의 내수가 얼어붙다 보니 그러한 여파는 당장 경제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하며 2023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중국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 소폭 상승에 그쳐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잠시 멈췄지만, 여전히 부진한 내수와 불신이라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 보조금만으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맥쿼리 그룹(Macquarie Group Ltd.)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래리 후(Larry Hu)는 “강력한 정책적 자극 없이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러한 당국의 대대적 노력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까지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 한마디로 중국의 당국자들도 지금은 그저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중국의 위기, 과연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