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중국 상하이, 재정난에 공무원 월급 스톱]

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전반적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마저도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상하이 교외 일부 지역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구청은 공무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글이 위챗을 비롯한 SNS에 퍼지면서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재정난에 빠진다면 도대체 온전한 도시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하는 한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인 웬자오(文昭)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재정데이터, 제도적 구조, 시스템적 어려움 등을 살펴봤을 때, 지금 SNS에서 떠도는 상하이시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구조적 배경에 부합하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6월은 중국 지방정부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 재정의 반기 평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면서 “상반기 세금 징수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지급액과 지방 재정 지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다보니 그동안 축적해 둔 돈은 써버리고, 들어와야 할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정 부족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웬자오는 또한 “게다가 6월은 지방의 숨겨진 부채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달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요 재정이 건전하다는 상하이조차도 ‘계정 유휴 회전’이라는 난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웬자오는 그러면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이며, 중앙집권적 시스템 하에서 예산 제약이 불거진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상하이는 진짜 파산직전 상황인가? 그 실체 알고보니...]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의 진짜 재정상태는 어떠할까? 실제로 상하이내에서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들은 비교적 교외에 속해 있는 쑹장구(松江区), 펑셴구(奉贤区), 칭푸구(青浦区)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단순한 상하이의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상하이의 산업 사슬과 도시확장의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쑹장구(松江区)는 한때 ‘상하이 제1의 공업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진정한 산업 중심지인데 인구도 약 2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상하이시의 2024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쑹장구는 연간 일반 재정 수입은 204억 위안인 반면 지출은 361억 위안에 달해 157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쑹장구는 시 보조금, 채권 발행, 재정 재융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재정 균형을 맞추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웬자오는 “재정이 실제로 안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단지 강제로 재정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자기기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붕괴의 현실을 은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펑센구 역시 지난해에 76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는데, 일단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메꾸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눈속임일뿐 어렵게 어렵게 재정적자를 덮고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하이의 몇몇 자치구들은 지속적인 재정 긴축, 토지 수입 감소, 그리고 기업 이전이라는 삼중적인 압박 속에서 이 지역들의 ‘숨겨진 파산’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지방정부 부채, 이미 레드라인 넘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보면서 진짜 경악할만한 사항이 있었다. 지방정부들이 이러저래 적자를 극복할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보니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될 자금까지 끌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 자금이 국민들을 위해 축적해 두어야 할 재난기금과 연금이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냉각되면서 지방정부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지방정부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4일, 중국의 국가감사원은 중앙예산 집행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특별자금들의 횡령이 여기저기서 적발됐다”면서 “재난 예방 및 완화에 배정된 352억 7천만 위안 중 32억 위안 이상이 사라졌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감사원은 이어 “13개 성·시가 '3보장지출'(공무원 급여, 민생사업 등 포함)을 충당하기 위해 적랍된 연금 및 사회보장기금 406억 위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웬자오는 “이러한 횡령의 이면에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재정을 불신하고 생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부실관리로 인해 국가재정이 이미 깊은 속까지 썩어 들어갔다”고 한탄했다.

웬자오는 이어 “이러한 지방정부의 패악질은 결국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문제로부터 기인된다”면서 “지방 정부는 독립성이 부족하고 시장 출구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배분자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부조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중국의 재정은 붕괴의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은 탈중국과 경제 위기가 문제의 근원]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가는 결국 탈중국과 이로인한 경제난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결합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들을 완전히 빚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 쑹장구의 경우 그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오던 대형 제조업체들의 80%가 국외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로인한 실업자수는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산업의 공동화가 상하이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경제수도라 할 수 있는 상하이가 이 정도라면 다른 도시들의 상태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에 대해 웬자오는 “쑹장구의 재정난이 지역 경제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상하이의 실패, 나아가 중국 경제 구조 변화의 축소판”이라면서 “금융과 부동산이 제조업을 대체하며 도시 재정의 주축이 되면서 ‘눈에 띄는 거품 위기’가 조용히 형성되었다”라고 짚었다.

웬자오는 이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는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제조업이 더 빠르게 위축된다면, 이 지역의 경제와 재정은 동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국가감사원이 “지방정부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특별자금을 미리 신청하고, 또 자금을 받아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상 지방정부 재정의 지출에 대해 중앙정부가 깊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과연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지출관행이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어서다.

실제로 중국의 정치체제 자체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안되고 또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실상 공생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어떤 재정 개혁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거두는 세금들의 70% 이상을 중앙이 무조건 가져가는 시스템에선 더욱 더 그렇다.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세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지방정부들도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은 보장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남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야금야금 공적 자금을 빼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공적자금은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또 공무원들의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기는 할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웬자오는 “정부가 신뢰를 잃고 공적 자금이 빚 상환의 도구가 되면, 젊은 시절 낸 연금이 특정 지역의 공무원 지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사회보험을 해지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경제가 갈데까지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웬자오는 “재정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의 연성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으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재정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의 재정 위기 소식은 끝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위기를 말해주는 서막이라 할 수 있다.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대도시가 이런 모습이라면, 중국의 다른 지역은 다가올 폭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