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中구이저우성서 고속道 교량 붕괴, 부패가 원인?]

중국 남부지역에서의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등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이유가 부패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와 다시한번 중국 사회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패로 얽혀진 사회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걸려 있는 이러한 공사마저 부패로 찌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합조보(Lianhe Zaobao)는 지난 25일, “전날 오전 7시40분께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산두현 내 G76 샤룽고속도로의 허우즈허대교를 잇는 교량 일부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졌다”면서 “초기 조사 결과 붕괴 당시 다리 위에는 화물차 한 대가 있었지만 탑승자가 무사히 구조돼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교량 아래에도 인근 마을 공사현장 소속 차량 3대가 있었지만 드론으로 파악한 결과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이어 “현지 교통 당국은 교량이 붕괴되기 약 2시간쯤 전에 교량 구조물에 변형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인근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면서 “당국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조보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구이저우성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는 지속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에 24일 오전 구이저우시 룽장현은 폭우와 하천 상류에서 유입된 수량으로 인해 긴급 대피 공지를 발표했다”면서 “해당 지역 내 핑융강 등 3개 하천은 30년마다 한 번꼴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성도일보는 고속도로 진입교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 트럭의 앞부분이 허공에 떠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바로 아래로는 30m 깊이의 계곡이 있어 추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횡이었지만 거의 5시간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고로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구이저우성의 공식매체들의 반응이었다. 이들 매체들은 3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폭우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정작 중국의 네티즌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다.

이에 대해 중국전문가인 차이센쿤은 26일, 자신의 X를 통해 “고속도로 공사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지어진 건축물인데 30년만에 올까말까한 폭우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변명할 여지없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중국내에 이러한 부실 공사가 얼마나 존재할지 두렵다”라고 적었다.

차이센쿤은 이어 “지형 지물과 환경을 무시하고 산을 뚫고 강을 건너 건설된 화려한 프로젝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상적인 풍우를 견딜 수 있을까?”라면서 부패가 얽혀진 중국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런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4월 28일, “고속도로 부패 블랙홀, 공무원들이 집 8채를 매입했고 집에는 현금상자들이 넘쳐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총 연장이 1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 분야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현재 중국의 고속도로 건설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승인 수준이 높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관청의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브로커가 생겨났고 이로인해 고속도로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공무원들의 뇌물창고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인민일보는 “실제로 전 광시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었던 랴오샤오보의 경우 양숴-루자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0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랴오샤오보는 부패문제로 경찰에 구속될 때 그는 8채의 집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는 수십만 위안의 현금다발이 있었고 또한 현금이 가득 든 돈가방과 미국 달러, 은행 카드, 쇼핑 카드, 골프 카드, 유명 시계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후난성 교통운수국 전 당서기 천밍셴의 자백에 따르면, 그에 의해 5,000km에 달하는 43개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에 투자한 금액은 3000억 위안을 조금 넘었다”면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불거졌는데 예를 들면 약간의 계획변경만으로도 수억위안을 빼낼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현재 파악된 바로는 대체로 총공사비의 2% 정도가 뇌물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랴오샤오보의 경우 한 고속도로 공사비 4억 위안 중 2%인 800만 위안을 뇌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난성의 경우 당시 43개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3000억 위안이었으니 2%만 해도 60억 위안(약 1조 1342억원)은 뇌물로 바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윈난성 전 부시장 1억2200만위안 뇌물수수, 무기징역 선고]

그런데 이러한 부패는 그야말로 흔하다고 할 수 있고, 아예 중국 사회에 이러한 뇌물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실제로 장쭈린(张章林) 전 윈난성 부성장이 1억 2,200만 위안(약 22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6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평생 정치권을 박탈당했으며, 모든 개인 재산은 몰수되었다.

27일 현지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장쭈린은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윈난성에서 여러 직책을 거치는 동안 지위와 편의를 이용하여 이 엄청난 재산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지난해 초 부패관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식 파면되었고, 공산당에서도 제명됐다.

문제는 이러한 장쭈린 같은 부패사건들이 중국에는 지천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의 건설공사에 이렇게 상전에 뇌물을 바치고 나면 해당 건설업체들은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부패와 연결된 부실공사, 고속도로가 위험하다]

‘중국 공산당 타도’를 기치로 내건 대기원시보는 지난 26일, “중국의 부실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건설사의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수익 배분 등 부패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기원시보는 윈난성 장정린(张正林)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 노동자로서 윈난성 취징(曲景)시 고속도로 터널 공사에서 부실 공사와 불법 설계 변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목격한 내용을 폭로했다. 그가 건설에 참여했던 쉬안후이 고속도로는 총 길이는 96.74km이며, 약 30개의 양방향 터널이 있다.

대기원시보는 이 공사와 관련해 “터널을 건설하려면 구멍을 파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철근을 얹어야 하는데 시공 과정에서 철근과 타설이 많이 생략되었다”면서 “실제로 터널 한 개당 생략된 자재의 가치는 2천만 위안(약 38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대기원시보는 또한 “7m 길이의 역아치의 경우 아치 프레임 간격이 60cm이고 아치 프레임 12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실제 시공에서는 역아치 끝부분의 마지막 두 개의 아치 프레임만 설치했다”면서 “흙과 폐슬래그를 기초로 역콘크리트 충전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혼합 충전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두께는 원래 약 150cm였지만, 실제 두께는 50cm도 되지않았다”고 고발했다.

대기원시보는 “공사를 감독하는 이가 매달 굴삭기를 운전해 철강을 훔쳐 대형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에 트럭 다섯 대에서 여섯 대를 훔쳤는데, 트럭 한 대의 무게는 40톤이 넘었다”고 짚었다.

대기원시보는 이어 “혼란스러운 공사관리로 인해 인명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공사중 사고로 부상당하는 이들은 빈번하고, 언젠가는 인부 두 명이 산채로 매장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공사 속도를 높이려고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일어난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공사 도중에 여러차례 매우 위험한 동굴 붕괴사고도 있을 정도였다”고 대기원시보는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를 취급하는 경찰이나 관리들의 태도였다. 대기원시보는 “제보 당사자가 문제의 시공현장에 대해 현장 사진 등과 함께 공사 감독부서에 넘겼지만 뜻밖에도 감독자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보 당사자의 상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묻혀 버렸고, 나중에는 윈난성 교통국에 신고를 했는데 교통국은 조사를 나오기는커녕 고발한 당사자를 오히려 협박하고 괴롭혔으며 심지어 체포까지 했다”면서 공무원들 모두가 부패로 얽혀진 사이라고 증언했다.

어찌 윈난성만 문제겠는가? 이런 사례는 중국내에서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구이저우성에서의 교량붕괴도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눈여겨볼 점은 중국 본토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국유건설회사가 발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기원시보는 “국유 건설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의 파벌이나 가문에 의해 굳건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특정 프로젝트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모두 연줄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 수행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짚었다.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기원시보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다면 중국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