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마저 임금 삭감,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중국에 전례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저장성 등 여러 지역의 정부기관과 국영기업들마저 임금 삭감 작업에 들어갈 정도이고 중국 전체 GDP의 1/4을 차지하는 양쯔강 삼각주마저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중국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핵심지역의 국유기업과 공공기관들마저 경제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중국의 전 계층에서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붕괴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견기업 직원인 리 모씨는 “예전에는 한 달에 6,000위안(약 114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5,000위안(약 95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수당도 일부 없어졌다”면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민영 기업)의 일부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되었고, 일부는 7월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다보니 많은 중국의 직장인들이 저녁에 퇴근해서도 또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제일 잘나간다는 금융기관들마저도 소위 ‘업무 최적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임금 삭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조치들을 철회했다. 심지어 중간 및 고위 관리자들의 경우 급여는 절반 이상 삭감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회사들은 어떠할지 짐작이 된다.

여기에 공무원들마저 대대적인 임금 삭감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사회마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문제는 임금 삭감이 매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저장성 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국유토지 양도 수입이 무려 25%나 줄어들면서 행정지출 감소는 물론 인건비 삭감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의 최소 30% 이상을 차지해오던 토지 양도 수입이 부동산 경제 하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재정 펑크를 내고 있고, 이 문제가 결국 지방행정 마비는 물론이고 급여 삭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저장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산둥성의 경우 전체 급여의 70%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임금 체불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관들의 연봉도 지난해에는 30만 위안(약 5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위안((약 38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둥관시의 한 국유은행 중간 관리자도 “2년 동안 급여를 30%나 삭감했고, 성과급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현실을 예리하게 전파하는 ‘리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X 계정은 지난 6월 14일, 산둥성의 한 블로거의 현재 재정난을 폭로했는데, 부동산 브로커인 그는 지난 2년간 토지 매각 등의 부동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 그만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없어지다보니 그 지역 지방정부는 아예 예산이 고갈되면서 공무원들에게 출장비는 물론 공공 지출 경비마저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지방정부들이 지금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시장 급격 냉각, 디플레이션 압력 확산]

이렇게 지방정부를 포함해 국영기업들마저 임금 삭감에 비용 지급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다보니 당연히 소비 심리는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인들은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소비를 일으키려 하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쑤성 경제학자 우친쉐는 “국유기업의 임금 삭감, 민영기업의 폐쇄, 상인들 간의 극심한 경쟁이 지방 재정 악화의 지속적인 징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관리할 돈이 없고, 아무도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시스템 내부의 임금 삭감부터 일반 서민의 소비 붕괴까지, 사회 전체가 조용히 하향식 '긴축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친쉐는 이어 “공무원 급여 삭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짜 문제는 국민의 소비 의욕이 사라지고, 기업들의 발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친쉐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퇴행’, ‘디플레이션’, ‘급여 삭감’, ‘신중한 소비’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시회적 신뢰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 삭스도 아주 비관적인 전망, “미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도 16일, “인구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계속 압박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대도시의 신규 주택 수요가 2017년 최고치 대비 75%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비관적 전망은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중국 경제의 미래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감소와 도시화 둔화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빈 아파트를 매각함에 따라 중국의 투자 수요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이 회생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회복 또한 요원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때 중국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수년간 과잉 공급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5월 신규 주택 가격은 7개월 만에 최고치로 하락하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저렴한 주택을 제외한 전국 70개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4월 대비 0.22% 하락했는데, 이는 4월의 0.12% 하락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지속된 제로 성장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골드만삭스의 앤드류 틸튼과 후이 샨 등의 경제학자들은 자체 계산을 인용하며 “중국의 도시 거주자들의 연간 주택 수요가 10년 이내에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심지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천지개벽하지 않는한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는 다 망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다.

[창장삼각주 도시마저 파산의 물결, “희망이 사라졌다!” 아우성]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장강삼각주다. 장강(창장, 양쯔강)삼각주는 창장 하류(양쯔강) 경제 중심도시인 상하이(上海)시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안후이(安徽)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지역을 말한다. 전체 면적은 35만8000㎢로 한반도 전체보다 넓다. 중국 경제에서 창장삼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5%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제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창장삼각주에 속한 기업들마저 파산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실제로 중국의 창장지역 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더우인과 위챗에 사업장 폐쇄 소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창장삼각주의 경제상황은 심각하다. 창장삼각주가 이 정도라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의 형편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단지 식음료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제조업과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는 점이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업주들의 눈물어린 한탄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의 관세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업환경을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주택가격은 2016년 대비 40~50% 가량 폭락을 하다보니 여력도 사라졌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살아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뭔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 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올 겨울이 중국 경제 파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선전에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장 씨는 “20년 동안 대외무역에 종사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면서 “개혁개방 초기인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번영은 이미 사라졌고, 중국 국민들의 좋은 시절도 끝났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저장(浙江)성 학자인 창쿤(张坤)은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 엔진인 양쯔강 삼각주가 주문 감소,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붕괴 등 여러 가지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재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정책적 기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조적 쇠퇴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창쿤은 이어 “민간 기업이 한때 중국 경제 활력의 상징이었으며, 중국 인구의 80%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작년에는 600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올해는 1,220만 명의 대졸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데, 민간 ​​기업이 없다면 이러한 대학생들은 사회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창쿤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각계각층이 추위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 뒤 “지금 상황에서 외부 주문 감소와 불안정한 내부 정책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수많은 사장들이 ‘생존’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다가올 겨울은 예상보다 더 길고 추울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 날은 더운데 중국 경제는 이렇게 혹독한 추운 바람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둔 채 허황된 위세를 부리는 저 작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