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미중 관세전쟁보다 더 심각”]

중국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온 디플레이션 위기가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폐해보다 더 엄중한 듯 보인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다보니 중국인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인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경제학자들은 중국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한다”면서 “미중간 관세전쟁은 일단 휴전기에 들어서면서 올해 성장과 수출에 대한 예측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2025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블룸버그가 2023년 이 질문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전망치이며, 4월 예상치인 0.4%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국은 경제 전반의 물가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전망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67명의 경제학자와 분석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여론조사의 중간값인 4.2%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코프 레이팅스의 이코노미스트 데니스 셴은 “산업 생산과 수출 등 최근 데이터는 관세 협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 회복력을 시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거시경제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관세 유예는 가격 전쟁에 시달리고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국내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디플레이션은 기업 이익과 근로자 소득을 잠식하여 악순환을 초래하고 결국 물가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평균 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조사 대상 약 20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세계 금융 위기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던 2009년 이후 중국 물가상승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BYD는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12종에 대해 가격을 최대 34%까지 인하하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또 다른 할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국내 경제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전쟁에서 일단 90일간의 휴전기간에 돌입하면서 중국의 미국에로의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경제학자들은 2025년 수출 전망을 수정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4월에 예상했던 1% 감소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출 증가가 국내의 소비진작과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 체제를 이끌어 왔으며, 내수 시장 부진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기야 내수 시장을 진작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중국 경제 체제 자체가 내수시장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당국자들 모두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줄어들게 되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하게 되는데 그나마 미중간 관세전쟁 휴전으로 수출이 약간이라도 증가하면서 중국 당국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휴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미중간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중국 경제 흐름도 완젼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당국자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소비 진작을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미력하기는 하지만 재정 및 통화 자극책을 쓰고 있기는 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4분기에 주요 정책금리(대출기관에 제공하는 7일물 자금 비용)를 10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준비율은 연말 3개월 동안 50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정도 대책가지곤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 당국이 과연 내수진작을 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공장 출고가에서 상품 가격을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는 올해 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1.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다. 소비자 물가도 2025년 현재까지 0.1% 하락했다.

이에 대해 메이뱅크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테이는 “경제 전반의 가격 약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가격 결정 능력이 약하면 기업 이익, 나아가 고용과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국 가구들 자산의 80% 가까이가 묶여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다. 이는 한마디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불러오면서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부동산 문제를 풀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도는 더더욱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아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면 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결사 반대한다. 그러다보니 결국 경제는 죽을 쑤게 된 것이다.

[관세로 디플레 우려…中, 소비 주도로 가야]

지금 중국 당국의 최대 명제는 소비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중국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5월 5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 대담에서 “중국이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주도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요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IMF가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중국에 구조 개혁을 촉구해 왔다”면서 “특히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 부동산시장 안정, 국유기업 중심 탈피, 과도한 국가 개입 축소 등 네 가지 과제를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업 확장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개입이 많다”며 “개방성을 높여야 세계 시장에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일부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비진작 위해 전국민 현금 지급하자?]

이러한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즈 루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최근 수출 의존도 축소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책들은 근본적 소비 진작보다는 공급망과 고용 보호에 주력하고 있기에,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 확대를 위해 가격을 지속해서 낮춰야 하는 상황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라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장기화는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당국은 수출 수요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집중하도록 독려하지만 많은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대폭 할인이 불가피하고, 이는 이미 낮은 마진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 “물론, 정부는 낮은 임금 상승률과 높은 저축률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정책도 내놓았지만, 투자자 설득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구 국가나 홍콩처럼 전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루이즈 루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다”면서 “도시 거주자들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받으면 실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들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어찌 보면 그동안의 정책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진핑을 비롯한 최고 당국자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방안을 찾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럴 필요성조차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루이즈 루 이코노미스트는“중국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소규모 정책들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소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것이 어쩌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내 관변학자마저도 “중국 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10조위안(약 1천916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과연 그러한 부양책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