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中, 아시아 지배하려 해…실제적·즉각적 위협”]

미국이 중국을 향해 “만약 대만을 공격한다면 파괴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을 향해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려 할 경우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정복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렇게 중국을 향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근들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 의지에 대한 회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의 목표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 억제가 실패하여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은 반드시 싸워서 결정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막대한 군사력 증강, 무력 사용 의지로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를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지역으로 삼아 반드시 중국의 의도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는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불법 점거·군사화를 통해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고 주권과 항행 자유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일방적, 강압적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먼 마셜 펀드(GMF)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보니 글레이저는 “헤그세스 장관이 대만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중국에 대해 한 발언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그동안 한 발언 중 가장 강경한 발언이었다”면서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중국의 무력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美, 동맹에 '안미경중' 경고… “中에 경제 의존은 美배신”]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향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려는 일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날린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에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나라 정치 일각에서는 친중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안미경중’이 마치 대한민국의 화양연화(花樣年華)나 되는 듯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안미경중을 따지다간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이뿐 아니다. 한중간 관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덩샤오핑 시대를 지나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은 부분적이나마 민주주의가 작동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지금도 서해를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 적대적이다. 그리고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며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의 지배를 꿈꾸고 있다.

무역 구조, 곧 한·중 양국 경제의 분업구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분업구조는 한국의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든 뒤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파는 ‘가공무역’이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부품 자급률이 높아졌다. 심지어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도 중국은 점차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그러다보니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 양국 수출 경합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소를 지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는 한국을 중국에 가깝게 끌어들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전쟁을 시작하자 당장 중국은 한중일 3각 연대로 트럼프의 무역관세를 돌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한미동맹, 미일 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다.

그러니 ‘중국은 경제 파트너요, 미국은 안보 파트너’라는 개념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헤그세스 장관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미경중’이라는 구세대의 개념으로 트럼프 정권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그런데 이 말이 더욱 비수로 꽂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가운데 ‘안미경중’을 부르짖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새로 들어서는 한국의 정권을 향해 엄한 경고를 날렸다고 보면 될 것이다.

[中 "美국방 연설, 도발·도전으로 가득…엄정히 항의"]

한편, 헤그세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일 “헤그세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엄중한 교섭’이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며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평화·안정 수호 노력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안정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美의 아시아동맹국 안보 수호 의지, 불안감 해소는 역부족]

미국의 아시아 지역 우선 수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 전역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군사 장비를 이 지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연설만으로 불안해하는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조교수인 딜런 로는 WSJ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묘사하는 메시지는 엇갈린 반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곳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한 확신을 원하지만, 모든 국가가 워싱턴의 위협 인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그릴라 대화에 헤그세스 장관이 참석해 중국을 향한 강한 압박과 함께 비판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수호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나라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등쥔 국방부장 불참 대신 낮은 급 대표 보낸 중국]

한편 샹그릴라 대화에 매년 장관급인 국방부장을 참석시켰던 중국이 올해는 고위 군사학자인 후강펑 해군 소장을 보내면서 수준을 낮췄는데,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샹그릴라 대화가 서방국 중심의 모임이어서 국방부장이 구태여 참석할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는 지금의 중국 상황을 덮으려는 꼼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의도적으로 국방부장을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시켜 미국과의 핫라인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왔었다.

이렇게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체로 여겨왔던 샹그릴라 대화에 등쥔 국방부장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은 현재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쥔 부장은 지난 해 중앙군사위원회 및 전직 국방부장에 대한 숙청 바람이 불 때 일시적으로 조사대상에 올라 부패혐의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잠깐 실종되었다는 소문까지 흘러 나왔지만 2주 정도 지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후 등쥔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방부를 대표할만한 자리에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인맥인 등쥔은 명목상으로는 국방부장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국방부장(장관)은 군사지휘권도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명목상의 부장직만 고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도 참석했던 등쥔 부장이 돌연 불참한 것은 사실상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미 군부에 대한 실권이 하나도 없는 등쥔이 중국의 국방부를 대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국방 업무 자체가 사실상 완전 폐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2025년의 샹그릴라 대화는 여러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