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태', “무역협상 중단 마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휴전중인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중국측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중국과의 관세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 약속을 완전히 깨고 다시 미중간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어서 또다시 미중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여일 전 미중간에 체결한 무역협정, 곧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지만, 중국측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완전히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협정 위반? 희토류 놓고 미국 시험하다가 분노 유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물론 징벌적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에는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전기 자동차부터 풍력 터빈까지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 협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어하면서 미중간 협정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5월초 미중간 합의한 제네바합의는 베이징이 희토류 증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전면 재개를 조건으로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동의했지만, 중국측은 사실상 아주 느리게 진행하면서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압박조치 예고한 미국]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트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 물질 및 기계 관련 제품을 포함한 핵심 미국 기술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최근 대미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중국 기간산업의 필수 기술을 차단하는 보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던 관세전쟁의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본격화로 다시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또한 “지난 5월의 관세 철회 합의 이후 미국관리들은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해 부과했던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중국측의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실제로 최근 중국이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일부에 대해 선적을 재개했지만 그 규모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관세전쟁 휴전 이후 마치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에 대해 시혜를 베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이 격분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협상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측이 중국과의 관세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과거의 무지막지한 관세부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미중 회담에 나섰던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중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려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발하는 중국, “미국의 수출 통제 해제하라” 역공]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류펑위 대변인이 말한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중국측은 미국이 지난 5월 12일, 화웨이의 어센드 인공지능 칩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중국의 희토류 전면 수출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베이징은 이 경고를 미국의 새로운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주요 이론 학술지가 중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29일 위챗 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등을 돌리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력을 즉시 강화했다”며 “이는 무역 문제 해결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치우스(求是)는 이어 “중국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외부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미국 관세 정책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우스(求是)는 또한 “앞으로 외부 환경에서 더 많은 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랙 스완’은 예기치 못한 재난적인 상황, ‘회색 코뿔소’는 예견 가능하고 징후도 있지만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칭한다.

치우스(求是)는 그러면서 “중국은 많은 장점과 강한 회복력, 큰 잠재력을 가진 초거대 경제국으로 경제 및 무역 투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통해 해결 가능성도 제기]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시 불거진 갈등의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약간 교착 상태에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합의에 도달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중간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면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한 뒤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며칠 전인 1월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순에 마무리된 제네바 회담 이후 ‘아마도 이번 주말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