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희토류 통제' 中에 정면보복, 광범위한 핵심기술 수출금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트기 엔진과 반도체 기술 등의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국산 여객기의 제작도 전면 중단되는 등, 중국의 첨단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는 미국이 기술기반의 디커플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여서 이로인해 무역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제트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 물질 및 기계 관련 제품을 포함한 핵심 미국 기술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최근 대미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중국 기간산업의 필수 기술을 차단하는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던 관세전쟁의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본격화로 다시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전쟁 휴전 당시 “양측 대표단 모두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중국을 향해 징벌적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YT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의 관세 철회 합의 이후 미국관리들은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해 부과했던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중국측의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실제로 최근 중국이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일부에 대해 선적을 재개했지만 그 규모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관세전쟁 휴전 이후 마치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에 대해 시혜를 베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이 격분하고 있다는 의미다.

NYT는 이어 “미국의 새로운 제한 조치는 상무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미국에 군사적 가치나 기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 허가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짚었다.

[날벼락 맞은 중국, 자체 여객기 제작도 전면 중단]

눈여겨볼 점은 이번 미국의 조치로 인해 상무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 국영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C919 항공기에 사용할 제품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부 라이선스까지 정지했다는 사실이다.

COMAC은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 C919를 앞세워 세계 항공시장 진출에 도전한 국영업체다. 이 업체는 16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지난 2022년 보잉737과 비슷한 크기의 C919를 완성했지만, 엔진을 비롯해 전력 공급 시스템 등 항공기 제어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COMAC의 여객기 제조 작업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로, 그렇지 않아도 지난 관세전쟁 당시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인수 직전에 있었던 보잉 여객기 3대마저 돌려보내고, 올해 50여 대에 가까운 주문마저도 일방 취소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중국의 여객기 수급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이러한 일은 예상되어 왔었다. 미국과 충돌이 격화되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측이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듯 보인다.

[반도체 원천 기술까지 전면 수출 중단한 미국]

NYT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 대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산업에겐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으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 노력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동차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도 외국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美국무장관 “중국 유학생 비자,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

미국의 대 중국 강경정책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대적 규제로도 확대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으로의 유학생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해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면접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정책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문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와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했는데, 이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렇게 중국인 유학생은 미국 대학들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이젠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으로 철퇴를 맞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다. 지난 2020년 미국은 중국 관영 매체들을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그해 5월 재미 중국 특파원에 대해 90일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러자 중국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주중 특파원에 대해 외신 기자증을 회수하고,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언론 특파원들에 대해 미측과 동일한 비자 정책을 취했다. 이런 갈등 와중에 미국과 중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언론 특파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미국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이번 비자 취소 정책은 그 규모와 파급 효과 면에서 트럼프 1기 때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초점은 중국이 어떠한 ‘맞불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다. 만약 중국도 '맞불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간 핵심적인 인적 왕래 및 상호 이해의 통로인 유학생 교류가 당분간 거의 차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맞불을 놓는다면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마당이라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이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정서가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을 활용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대(對)중국 견제 차원의 명분뿐 아니라, 미국에 초당적으로 존재하는 반중(反中) 정서에 바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때리기' 정책에는 대체로 여론의 폭넓은 지지가 있어 왔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감안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난맥상 속에 중국에 대해 145%까지 올렸던 관세를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두고 수시로 후퇴하는 것을 비꼬면서 '타코(TACO) 트레이드', 곧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세간의 시선을 뒤집고자 이번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을 추방하는 것 역시 미국 스스로 감당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 역시 마음 편한 것이 아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에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에도 미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 숫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줄어 현재 1천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이 대등한 보복 조치에 나서더라도 그 효과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자존심과 국내 정치적 이해가 걸린 양국간 갈등의 전선은 확대되는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현재로선 양국간 갈등이 지속되고 증폭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