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中, 덤핑 수출이 신뢰 무너뜨린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 장악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덤핑을 통한 시장 진입과 이를 통한 상대국 경제 기반 무너뜨리기 전략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덤핑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 대한 거부전략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28일,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덤핑 관행으로 전 세계를 속인다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소외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미중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EU와 ASEAN 국가들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값싼 제품들을 자국으로 쏟아부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CLSA(홍콩계 증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레이프 에스케센은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 관계 재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시장에 제품을 덤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런 저가 덤핑이 오히려 중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록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중기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스케센은 또한 “중국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내수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수출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중국 경제의 호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단기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수출은 3조 5,8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9,92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아세안이 중간재와 최종재를 포함한 수출량의 약 16%를 차지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라는 그 수치만 봤다면 오독(誤讀)할 수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의 수출 주도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금전적 지원까지 해 가면서 싸게 만든 제품들을 해외로 막무가내 수출하는 방식은 수출량을 늘리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중국을 병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중국의 덤핑 관행, 즉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EU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여러 분쟁에 개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체탄 아야는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제품이 과거와 같이 싼 가격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이 2018년 무역전쟁 당시처럼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야는 이어 “전 세계 수요가 에너지 전환 관련 제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은 이러한 모든 신산업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이 향후 5~6년 동안 신흥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덤핑판매전략, 곧 한계에 다다를 것]

지금 중국의 주 시장 중 하나는 아세안국가들이다. 그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모색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상당한 각광을 받았고 또 수혜도 입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아세안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아세안 FDI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중국의 한계는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BNP 파리바의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사벨 마테오스 이라고는 “무역 상대국들을 달래고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려는 중국의 전략은 앞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를 회파히기 위한 우회통로로 해당 국가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도 정작 중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을 않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중요한 무역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출로 먹고사는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시장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수록 내수시장의 확대가 절실한데 중국은 지금 그럴 여건도 되어 있지 않고, 중국내 경제 체제가 내수 확대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기반 무너진 중국,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시진핑 주석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아 놓았지만 그 수치 달성은 이미 틀렸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안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자산 80% 정도가 묶여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아예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당연히 방법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몰고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의 아야는 “중국이 올해 약 3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이 부양책은 이미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여전히 ​​방어적 차원의 노력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 중국의 경제가 회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게 맞다고 지적한 것이다.

블룸버그도 28일(현지시간) “경제학자들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휴전 시기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덤핑판매로 성장한 핀둬둬, 1분기 순익 47% 급감]

이렇게 중국내 경제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까지 막히면 중국 경제는 더 이상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덤핑 판매로 인한 후유증까지 현실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덤핑으로 흥했지만 덤핑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핀둬둬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 1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47% 감소한 147억4천만위안(약 2조8천115억원)”이라면서 “이번 실적 발표로 미국에 상장된 PDD홀딩스 주가는 장중 17% 이상 폭락했으며, 13.6%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는 이어 “초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들을 앞지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온 핀둬둬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하자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테무나 쉬인과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는 용도로 활용해온 800달러 미만(약 110만원) 수입품 대상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업체 엠사이언스의 빈치 장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핀둬둬의 엄청난 수익 부진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영향 속 예상보다 훨씬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책과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도 중국의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둬둬의 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덤핑판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중국의 무역 시장이 밀어내기식 덤핑판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이미 엄중한 경고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진핑 정부는 오로지 덤핑을 통한 글로벌 시장 장악이라는 그야말로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답이 없는’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