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총리 “'中기업에 99년 임대' 다윈항 운영권 되찾아올 것”]

호주가 중국 기업에 장기 임대했던 북부 다윈항을 다시 회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과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파나마운하 관리권을 놓고 미국과 충돌한 바 있는데, 이번 다윈항의 운영권도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호주의 ‘디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lian)은 28일,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다윈항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중국은 그런 발언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호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4월의 총선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이 재선될 경우 다윈항을 되찾아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어 “앨버니지 총리는 현재 다윈항을 임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 랜드브리지가 항구를 호주측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호주가 강제로 항구를 탈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다윈항 회수 발언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적 자산인 다윈항이 호주인의 손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어 “우리는 현재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호주 북부의 주요 항구를 외국 기업이 소유한다는 생각은 호주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잠재적인 매수자와 대화하는 등 다윈항을 호주인에게 넘기는 계획을 마련해 왔다”면서 “호주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윈항, 美행정부 인사측 펀드가 인수 의향]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앨버니지 총리가 발언했던 ‘잠재적인 매수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소유한 펀드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다윈항의 매수 뒤에 트럼프 정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중국측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최근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놓고 다퉜던지라 중국은 더욱 더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사모투자펀드(PEF)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다윈항의 장기 임차권을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으로부터 사들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다윈항을 운영하는 랜드브리지 호주 법인의 벤 청 전무이사는 서버러스 측이 인수를 위해 다윈항 경영진과 초기 회의를 가졌지만, 랜드브리지는 항만 임차권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다윈항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측의 랜드브리지는 다윈항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가 손을 잡고 강제 매각에 나선다면 다윈항의 운영권은 매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버러스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파인버그는 지난 3월 미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에 임명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곳이라는 점에서 다윈항의 인수는 강경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서버러스는 랜드브리지가 5억600만 호주달러(약 4천500억원)에 사들인 다윈항 99년 장기 임차권을 당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할 제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반면 랜드브리지는 약 10억 호주달러(약 8천900억원) 수준의 인수 제안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 “절대적으로 반대”]

다윈항을 재매입하려는 호주측의 실력행사 조짐에 대해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샤오쳰 주호주 중국 대사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랜드브리지가 다윈항을 인수한 이후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서 “호주 정부가 관련 의사 결정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샤오 대사는 이어 “이 같은 기업과 사업은 처벌이 아닌 격려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익성이 없을 때 항구를 임대했다가 수익성이 생기면 다시 회수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다윈항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 중국 기업은 시장에서 다윈항 임차권을 확보했다”면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존 코인은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윈항 임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랜드브리지가 다윈항을 이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앨버니지 정부에 더 편한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윈항 안보 우려 키운 것은 정작 중국]

사실 호주 정부가 다윈항을 중국회사로부터 재매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다윈항으로 인해 호주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가 이렇게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 군사적 경각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월 22일, 호주 해안에서 실시된 중국 해군의 실탄사격 훈련 때문이다. 이에 대해 디오스트렐리안은 “호주 해안에서 실시된 중국 해군의 실탄사격 훈련에 대해 호주 당국은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군사훈련을 하면서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항기 항로까지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중국 해군이 항해를 하면서 군사훈련을 한 곳은 국제수역이라 엄격히 말하면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 해군이 그 넓은 남중국해를 두고 왜 일부러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내려와 실탄사격 훈련까지 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호주당국은 중국 해군이 해상에서 실사격훈련을 하면서 실제로는 호주 본토의 특정 목표물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동일 거리의 표적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도 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 해군의 실사격훈련에 대해 호주 당국이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후 호주 당국은 중국군의 공격을 대비한 방공망 설비를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마디로 중국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의 노동당 정권이 사실상 중국 친화적이었음에도 이렇게 적대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도 적잖이 놀라고 있으며, 결국 중국 정부와 일정한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윈항의 재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호주 앞마당인 남태평양 섬나라에 적극 진출하면서 호주 당국을 분노하게 했던 점도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결심하게 된 또다른 배경이 됐다. 실제로 중국측의 남태평양 진출 및 솔로몬제도를 사실상 중국 군사기지화하려는 노력과 관련해 호주당국은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커스동맹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美해병대 기지가 있는 다윈, 美측의 압박도 있었던 듯]

사실 다윈에는 미국 해병대의 기지가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수당 정부가 다윈항을 중국측에 넘길 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를 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윈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다윈항 회수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윈항은 중국해와 직접 연결되는 길목에 있다. 이런 사실이 중국이 다윈항을 눈독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세계2차대전 당시 일본이 전투기 188대를 동원해 다윈항을 57회 폭격한 바 있는데, 이는 영국의 동남아 거점인 이곳을 파괴해야 동남아시아를 일본이 석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역시 다윈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본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호주가 새로 보유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의 모항으로 다윈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핵추진잠수함의 모항으로 다윈이 된다면, 더더욱 다윈항의 소유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다윈항의 99년 운영권을 손에 쥐게 된 것은 1938년 일본이 펴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중국이 다윈항을 차지하고 있으면 미국 등의 서방세력의 남중국해 진출 길목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니 미국도 그렇고 호주 당국이 다윈항의 운영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파나마 운영권에 이어 다윈항까지, 중국이 받을 타격은 크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남미대륙 장악의 거점으로 판단했던 파나마운하의 운영권도 미국에게 빼앗기게 된 마당에 남중국해 장악의 마침표로 생각했던 다윈항까지 다시 놓치게 됨으로써 중국의 세계전략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운하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하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파나마 항구 운영권을 홍콩기업 CK허치슨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로 인수 계약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파나마운하 관리권 장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다윈항까지 문제가 되면서 중국의 세계화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남중국해 장악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다윈항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일대일로 또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두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