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통계국 “7개성에서 통계 조작 확인” 시인]

중국의 GDP 성장률을 포함해 많은 국가통계들이 왜곡 및 조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 가운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사실상 “최소한 7개 성에서 통계 조작이 이루어져 왔다”고 시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통계조작이 7개 성이 아니라 중국 당국부터 대놓고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에 7개 성을 콕 찍어 각종 경제 통계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GDP 성장률이 매년 5% 달성을 강조해 데이터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장쑤, 저장 등 7개 성시에서 통계 조작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RFA는 이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0개 감독단을 구성해 산시, 랴오닝, 장쑤, 저장, 하이난, 충칭, 닝샤 7개 성과 국무원의 3개 부처(과학기술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에 파견해 정기 통계 감독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실사에서 저장, 랴오닝, 충칭, 산시성들의 경우 일부 기업 통계 데이터에까지 직접 개입해 수치를 조작했으며, 특히 장쑤성의 경우 조작의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통계국의 발표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성시 당국이 직접 통계 조작에 개입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아예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대놓고 왜곡된 수치로 조작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경고 조치는 했지만 이로인한 징계나 문책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말에도 국가통계국이 구이저우와 산시(陝西), 후난, 허난, 허베이 등 5개 성(省)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 모든 성에서 통계 조작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 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지만 그 후 그로인한 어떤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통계국은 “감히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조작하는 것을 마음먹어서도 안 되는 양호한 통계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시와 현(縣) 간부들은 '정밀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통계 데이터에 손을 대고,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통계에 관여하거나 데이터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그후 해당 성시에 대한 어떤 문책도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방성시들의 통계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국가통계국을 이용해 통계를 조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더러 뭐가 묻었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실제 통계 조작은 베이징 당국이 가장 능수능란]

이와 관련해 RFA는 통계전문 경제학자인 청샤오눙 교수의 견해를 빌어 “특히 올해는 장쑤, 저장뿐 아니라 각 성에서 경제 데이터 허위 보고가 있었다”면서 “만약 각 지역이 실제 상황을 보고했다면,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공업과 상업이 마비된 상황에서 경제는 전면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나, 중국 당국은 GDP 성장률 5%를 발표해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샤오눙 교수는 이어 “중국 국가통계국이 앞장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탓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중국의 수많은 통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작해 모든 데이터를 미화하도록 조작하고 있다”고 짚었다.

청샤오눙 교수는 그러면서 “물론 지방정부들이 의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게 조작하고 있는데 이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세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무조건 각 지방의 GDP가 성장했다고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실 투성이의 중국 통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왜곡되고 조작된 중국 통계와 관련해 ‘침묵의 다수자 전략(Silent Majority Strategies)’의 공동 창업자 키스 노튼(Keith Naughton)은 최근 미국의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의 기고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는 단순히 선전상의 승리였을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서방의 언론과 경제 관련 기관들은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GDP, 경제 성장, 디플레이션 또는 인구 데이터 등 중국의 공식 통계는 모두 ‘부실 공사’(tofu-dreg edifice)된 수치들로 가득차 있다”면서 “아무리 중국 당국이 조작된 통계를 내놓는다 해도 그 통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RFA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허난성은 돌연 전년도 GDP를 3100억 위안 이상 하향 조정해 경제 성장률을 실제 나타난 -3.6%에서 4.1%로 조작했다”면서 “허난성 외에도 푸젠성은 2023년 GDP가 전년 대비 2.3% 성장했지만, 2022년 데이터를 하향 '수정'해 성장률이 4.5%라고 왜곡했고, 같은 상황이 장시성과 후난성에서도 발생했으며, 이런 조작 과정을 거쳐 경제 성장률은 ‘수정’ 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한마디로 눈감고 아웅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조작할 목표치 주면 지방정부는 그대로 왜곡]

RFA는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통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선 중앙정부가 일정한 경제 지표를 지방정부에 하달하게 되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요구에 맞게 숫자를 조작해 사실상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중국전문가인 대만의 라이 롱웨이(賴榮偉) 위원장은 RFA에 “중국 공산당은 '압력'형 독재 체제로, 건전한 민의 감독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고압 체제 하에서 모든 당정 부서는 극도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관료들은 상급 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고위직의 지시나 명령을 하부에서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미래의 정치적 진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가족의 안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비합리적인 조치와 부적절한 데이터가 등장하며, 심지어 서로 다른 부서의 통계 데이터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라이 롱웨이는 “특히 중앙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5%라고 내놓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통 2~3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중국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원하는대로 통계를 부풀리고 조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 롱웨이는 또한 “중앙 정부가 지시를 내리면 지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표 데이터를 '창조'해야만 한다”면서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다면 기초 공무원들은 데이터를 미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다양한 임시 활동이나 자원봉사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배정해 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반드시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왜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을 발표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앙정부가 결국 중국 국가통계 조작의 몸통이면서도 국가통계국은 왜 마치 지방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발표했을까?

이에 대해 청샤오눙 교수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성과가 좋지 않아, 지방 간 경쟁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나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면서 “지방 간부들의 논리는 중앙이 GDP 성장률 5%를 요구하면 당연히 이에 맞게 5%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청샤오눙 교수는 이어 “중국 지방 정부의 데이터 조작 문제는 올해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발생했다”면서 “중국 중앙 정부는 각 지방의 통계 조작이 만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국가 통계 체계의 신뢰성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국가통계국도 신용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청샤오눙 교수는 또한 “사실 국가통계국도 하급기관에 데이터 조작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국가통계국이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면 당장 중국의 모든 통계에 대해 국제사회는 공개적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한쪽에서는 통계 조작 압력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죄를 씌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청샤오눙 교수의 분석이었다.

[중국의 통계 조작, 국가 경영을 오도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펑파이(澎湃)신문은 사설을 통해 “통계가 경제 사회의 '기상도'이자 과학적 정책 결정의 '나침반'이며, 진실성이 통계 업무의 생명”이라면서 “데이터 조작 문제가 발생하면 거시적 정책 결정에 오류를 초래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쟁적 조작의 부정적 업무 풍토를 조장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이 롱웨이(賴榮偉)는 RFA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미화'된 통계 데이터를 보고 국가 발전이 양호하다고 오판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 시 자신의 조건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면서 “겉과 속을 모두 챙기려다 결국 피해는 전국의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고위 당국자들의 조작된 통계로 인해 사실 시진핑 주석조차도 속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시진핑이 하는 짓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올리는 보고들을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절차도 없이 그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만큼 허당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