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기존 계약물량인 요소 1만8700t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진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다. 현재까지 긴급하게 확보한 물량과 재고는 중국서 확보한 물량 외에 베트남 요소 물량(5천2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천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천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으로 일단 두 달 반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전국의 주유소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요소수 파동]

이렇게 그야말로 급하게 대란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막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진화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 1만8700t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과 계약한 물량이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300t이 18일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배에 실릴 예정이다. 이 물량은 지난달 15일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반입되는 것이다.

나머지 물량도 중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또 언제 실릴지는 두고봐야 한다. 나머지 계약물량도 수출 검사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이 기간 또한 확신할 수가 없다. 중국 측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미 계약한 물량 외에 앞으로도 중국에서 요소를 과거와 같이 도입해 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자국내 석탄 수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요소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석탄을 한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석탄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중국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째로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무능 그대로 드러낸 요소수 파동]

그런데 이번 요소수 파동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자화자찬일 뿐이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란은 인도의 대응과 대비해 보면 과연 정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 중국내 석탄 수급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이미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요소 82만여t을 수입했다. 중국의 9월 요수 수출 물량이 모두 109만t이다. 인도가 대규모로 요수를 수입하면서 중국의 9월 수출 물량은 전월대비 무려 317.8%나 급증했다.

인도의 요수 수입은 10월에도 이어졌다. 아직까지 10월분 물량이 공식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8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을 인도가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량을 대폭 늘린 이유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발 빠르게 중국산 요소를 수입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했나? 이미 한 달여 전인 지난 10월 11일, 중국이 수출 검사를 빌미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을 때, 주중 한국대사관은 “통상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판했다. 중국이 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무능한 판단을 한 것이다.

여기에 KOTRA도 10월 초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20일 뒤에 뒤늦게 보고해 조기 대응 기회를 놓쳤다.

지난 10월 18일에도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요소수 부족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됐으나 회의 안건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가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기 전까지 요소수 문제를 어느 부처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책임소재도 불분명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서로 상대방 부처의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니 요소수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했을 리가 없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저 요소비료 정도로만 알았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고,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요소수 수급 리스크 우려를) 몰랐다”고 고백할 정도이니 더 이상 유구무언이다.

[진짜 중요한 점, ‘중국의 본질’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과대포장한 망상 정도로 중국을 대하고 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는 2019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휘청일 만큼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에 대해 가졌던 경각심과 대응조치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 당시 사태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일본에 그러했듯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대응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선의(善意)로만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 오다가 이번에 호되게 당한 셈이 됐다.

우리 신문은 요소수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인 지난 8일, “ 中 의존했던 ‘요소수 대란’, 제2의 경제보복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을 통해 중국발 요소수 사태가 “또다른 ‘경제보복’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다들 중국의 무역절차 문제만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리 신문은 중국의 당국자가 한 말 가운데 ”‘요소의 수출량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린다“면서 ”바로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요소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미 희토류를 무기화한 바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였던 값싸고 흔했던 원료였던 요소수를 중국이 의외의 ‘한국 길들이기 무기’로 꺼내들면서 수출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우리 신문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정확한 중국의 의도 파악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中 의존했던 ‘요소수 대란’, 제2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11월 8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125] 요소수대란,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전략인가?

그런데 이번 요소수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이 보여준 행태는 불행하게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물량 조절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줬다. 그러면서 중국의 본질이 뭔지 다시한번 깨닫게 해 준다.

이번 기회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요소수 파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교훈을 얻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수출을 통제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출 전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할 때도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외교부 당국자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도 뒤집어 보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우리 외교부는 사태의 본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중국 옹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 저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에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외교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본질을 알 수 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은 요소수 원재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기사를 보면 아주 거만한 자세로 한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매체인 런민즈쉰(人民資訊)은 한술 더 떠 “한국의 요소수 공급 위기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또 “요소수 부족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무감각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비축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번 요소수 사태의 본질을 중국 스스로 제대로 지적한 것이고, 더불어 중국의 본질을 그대로 설파한 기사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뉴스 포털 텅쉰왕의 보도는 더 노골적이다. 텅신왕은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수순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요소수 사태는 분명히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외교 카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이번 요소수 사태를 통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생각마라는 것이다. 요소수에 대해 고무줄 통관을 통해 한국 경제를 엿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해도 미국 따라가지 말고 중국에 줄을 서라는 의미나 진배없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우리가 중국에 목줄을 내주지 않으려면 호주와 일본을 배워야 한다. 호주가 중국의 무역보복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무릎 꿇고 호주에게 거꾸로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언급하기는 싫지만 일본은 또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對中)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변신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는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변한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어차피 세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공급망 패권경쟁 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안해도 우리의 경제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3941개,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에 의존적인 실리콘 등 1850개 품목에 대한 대책을 곧바로 세워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국가의 존립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요소수 사태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