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온 드라마 오징어게임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된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이 끔직한 한국사회의 파탄을 극적으로 묘사해 세계가 충격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오징어 게임의 막후, 한국의 폭력사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프랑스 대선후보들의 주목을 끌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르몽드는 “한국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면서 “20%의 최고 소득자의 수입이 20%의 저소득자보다 166배나 됨에도 양자의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죽음의 다리‘로 통하는 마포대교에서는 빚더미에 견디다 못해 2017년부터 4년간 80여명이 자살시도를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선진국클럽 G7 가입을 눈앞에 둔 한국에서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자체가 ‘데스게임’이라는 극단적 지옥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오징어게임이라도 참여하고 싶을만큼 사회라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대권이라는 국가 최고의 감투를 따먹기 위해 이전투구의 추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저들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미테랑, “정치인-공직자 모두 국민의 종”]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행복과 번영, 평화와 희망, 안락과 풍요를 주기 위한 국민의 머슴이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없다. 지난 20세기 베를린 장벽붕괴 때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통일 독일의 아버지 콜 총리 등은 “국가정상은 모두 국민의 상머슴”이라면서 “우리와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민세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국민을 잘 모셔야 한다”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 때 나는 파리주재 언론특파원으로 미테랑이 연말마다 대통령실 경비를 절약해 국고에 반납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취재하면서 감동했었다.

그러나 귀국 후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등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모두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앉은 봉건군주, 상전, 명령자의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필자는 5공화국 시절, 언론인 해직사태에 휩쓸리면서 7년을 파리에서 낭인으로 공부한 덕에 국민행복을 위해 자유이념으로 무장한 공직자들의 봉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국민봉사정신이 “우리는 국민의 종”이라는 철저한 의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런데 2022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최고의 감투를 위한 그들만의 싸움과 아귀다툼만 있을 뿐이다.

소위 대선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국리민복을 할 것인가의 논의는 실종되고 없고 오직 경쟁 후보들을 끌어 내리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대선주요 의제로 도덕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현재 여론조사 1위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장모의 검찰수사를 거론하며 부도덕성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후보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모름지기 내년의 대선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유가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향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의 전체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5년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정치가 파괴-해체됨으로서 오징어게임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지 않는가?

2022년의 대선에서는 바로 이렇게 피폐해지고 병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복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클럽 진입이 가능해 진다.

[자유민주주의 복원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강 대국이 창설한 국제연합(UN)을 통해 민주적 선거를 배웠고, 그들의 감독으로 1948년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그 후 민주공화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해방으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선진권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적 소득주도경제-세제폭탄과 언론 및 사회적 통제, 586운동세력의 정부, 지방정부, 교육문화부문의 사회주의적 입법소나기, 청와대, 금융기관, 사회단체의 진보인사 감행,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를 해체하며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행시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토대가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이 표현한 사회의 전반적 아비규환의 지옥화 현상은 민주주의-법치의 토대가 모두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이행된 변화의 결과이다.

586운동세력의 한국 지배는 급격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체제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의 유행까지 겹쳐 국민행복과 경제번영 그리고 평화와 민주적 정치사회질서가 밑으로부터 붕괴됨으로서 지옥 같은 아비규환으로 한국사회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22년의 대통령선거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적 보수와 중도세력이 단결하여 정권교체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의 최고 무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분명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최고의 무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점이다. 선진국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수호를 제1의 임무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치인이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진짜 다뤄야할 주제는 내팽개치고 도덕성이나 따지는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서구사회는 어떠할까? 1789년 7월 29일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지난 230년간 굳고도 단단하게 구미 양대륙에 뿌리박았고 국제사회 각국의 정치사회경제제도로 행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구미선진국들은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정치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함으로서 부유하고 정직하며 근면한 국민의 생활과 삶을 풍요의 세계에서 향유하게 한다. 그래서 오징어게임과 같은 아비규환과 절망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다른 방법이 없다. 한국 정치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보편적 진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3월의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할 국민의힘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후보 토론을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불어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자!”고 외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이 끝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수호를 위한 정책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30년 전 미-영-불-독 등 G7선진국클럽은 베를린 장벽붕괴라는 대변동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세계유일 정통성을 앞세워 냉전종식, 독일통일, 소련공산주의해산, 동서유럽의 통합에 성공했다.

냉전시대 서구정치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유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장점을 선전하는 정치인도 많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냉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에 주둔중인 소련의 붉은 군대가 언제 서유럽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2차 대전에서 나치전체주의와 싸워 피를 흘리고 자유를 찾았다. 자유민주체제로 우리는 오늘 번영과 행복을 향유한다. 동구 공산진영 때문에 행복이 날아갈까 보아 불안하다.”

1974년 퐁피두 대통령의 급서로 대선이 있었다. 자유민주파 지스카르 데스텡과 사회당의 미테랑후보가 대결했다. 지스카르 운동원 구호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자”였다. 미테랑은 ‘사회보장’을 내세웠다. 우파는 자유를, 좌파는 사회보장으로 평등을 앞세운 것이다. 양자는 모스크바의 세계공산주의를 같이 맹렬히 비판했다. 결국 자유우파 지스카르가 승리했다. 그러나 1981년 대선에서는 좌파 미테랑의 이겼다.

[공산당소속 레지스탕스의 “자유위해 싸웠다”는 말에 감동한 드골의 대응]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 공산당이 서구시민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드골장군이 런던에 ‘자유프랑스’ 임시정부를 세우고 본토의 반나치 레지스탕스가 내전을 했으며, 이들의 50%가 공산당원, 30%가 사회당원이었다.

1944년 7월 파리의 레지스탕스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미영연합군보다 먼저 봉기해 나치군과 시가전을 펼쳐 파리를 해방했다. 드골이 나치군진지를 돌파해 연합군보다 앞서 파리에 입성해 나치의 총탄속 샹제리제 대로를 파리시민과 함께 행진한 것은 유명한 전쟁승전보였다.

이때 드골을 호위한 부대가 공산당 출신 레지스탕스였다. 드골이 “연합군 입성 전 파리를 해방한 ”레지스탕스여, 연합군을 기다리지 않고 시가전을 벌려 나치주둔군 항복을 어떻게 먼저 받았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자유를 위해 레지스탕스가 되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드골이 감동해 그후 공산당에게 자유를 허용했으며, 특히 나치독일의 체포령을 피해 모스크바로 도망간 모리스 토레즈 당수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려 귀국시켰다. 토레즈는 드골에 존경을 표하며 자유민주체제에 공산당을 통합시켰다.

드골은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동류의 전체주의이념이지만, 프랑스대혁명의 ‘자유정신’을 공산이념보다 우위에 놓은 레지스탕스의 에피소드는 오늘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586운동세력이 귀담아야 할 이유이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우리 정치의 최고가치가 된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명제로서, 레지스탕스의 가치관이 오늘의 586세력에게 암시하는 바 크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자유정신이 나치-파시즘과 전쟁해 승리한 후, 1992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냉전 종식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총수의 세계공산주의 해산명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2022년 3월 대선의 보수-중도의 정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사수’구호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목표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구호는 ’도덕‘보다 큰 설득력을 유권자에게 줄 것이다. 윤석열 홍준표 등 대선후보와 국민의 힘의 선택을 기대하는 이유다.(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 중앙일보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