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치명타 날린 EU, 대만과 투자협정 진행]

중국이 EU에서 대만에 완패를 당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EU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찬성 580표, 반대 26표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EU의 결의안은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날 EU의 결의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EU이사회 의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설득하고 또 퇴임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회동을 통해 로비를 했음에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의안이 EU-중국 투자협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 했던 중국의 노력은 완전히 묻혀 버리고 역으로 대만과 EU간에 투자협정 및 명칭 변경으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

더더욱 중국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EU는 대만과 투자협정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EU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EU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놓고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자 중국도 EU 인사에 대한 제재로 맞서면서 EU 의회가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투자협정 비준이 중단되었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결과는 이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중국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5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동결되어 있는 EU-중국간의 투자협정 비준 재개를 요청했으며, 지난 13일에는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와의 화상 대담에서도 EU에서의 중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요제프 보렐 EU 외교장관과 대화를 갖고 EU에서의 중국과의 투자협정 논의 재개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EU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완전히 물 건너 가 버린 것이다.

[리투아니아 공격하다 역풍 맞은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EU가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뒤를 이어 대만에 있는 EU의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점이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명의 발트해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는 지난 7월 20일 대만의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중국더러 보란 듯이 자국의 수도 빌뉴스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명 ‘타이완(Taiwa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표처를 개설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는 대만 대표부 설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가하자 이젠 EU가 중국의 리투아니아 제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역풍을 맞게 되었다.

사실 중국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존재성에 대해 과소평가를 했고, 중국에 대드는 리투아니아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EU회원국들도 움찔하면서 중국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었다. 그러한 중국의 공격적 전랑외교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온 계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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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중국은 리투아니아를 잘못 건드렸다. 리투아니아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EU내에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중국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EU 진출 발판이었던 17+1협의체도 리투아니아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버린 것이고, 이번 EU와 대만간의 투자협정 논의 개시나 대만에 대한 명칭 변경 역시 결국 리투아니아가 EU에 적극 주장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

이번 EU의 대 중국 결의안에 대해 ‘마그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EU는 대만과 관련하여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EU는 앞으로도 리투아니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EU의 대만 관련 결의가 사실상 리투아니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중국은 EU의 한 국가를 위협하여 EU 전체의 뜻을 바꾸려 했지만 그러한 중국의 공격적 외교는 오히려 유럽사회를 더욱 강력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의 대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U의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EU의 결의안은 그저 EU와 대만간의 투자협정과 대만에 대한 명칭 변경 문제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CMP는 20일, “EU의 대 중국 대응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12월에는 EU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 또는 강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EU는 EU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및 압박에 공동대응 할 것이며, 또다른 EU회원국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SCMP는 “중국이 대만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을 위협하는 행위는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EU의회에서 결의안에 포함되었다”면서 “리투아니아와 베이징간의 갈등과 베이징의 제재는 EU의회 의원들에게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EU의 결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인터폴(Interpol)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만을 옵서버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EU회원국들이 정치, 경제, 과학 및 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대만과 최고위급을 포함해 교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중국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EU, 중국과는 완전한 외교적 결별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과 EU와의 관계는 리투아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 모두 중국과는 사실상 외교적 결별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중국의 전랑외교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사진=Glenn Roth Twitter]

이러한 유럽사회의 단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유럽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태도다. 나토의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는 것이 나토의 주요 미래 전략’이라고 선언해 주목을 끌었다.

1949년 설립 후 줄곧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던 나토가 이젠 중국을 새로운 견제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톨텐버그 총장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능력,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의 동맹국을 이런 위협에서 어떻게 보호할 지가 다음 10년을 위한 나토의 새 전략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 10년마다 유럽의 전략적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은 내년 여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의 위협을 핵심 안보 우려로 추가할 뜻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10년의 ‘전략개념’에서는 중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나토는 지난 6월에도 30개 회원국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안보 분야뿐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EU는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적극 견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간) 미국과 EU 양측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열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무역 분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대처,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비(非)시장경제가 제기하는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동성명의 내용은 중국에 대항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도 리투아니아를 넘어 벨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벨기에 의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홍콩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려 하자 중국 당국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벨기에가 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벨기에 의회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차오중밍(Cao Zhongming) 벨기에 주재 중국 대사가 엘스 반 후프(Els Van Hoof) 벨기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벨기에 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의 명예를 더럽히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홍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벨기에 의회는 “중국이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강제적으로 막으려 한다”면서 “벨기에 의회에 겁주고 협박을 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믿는 것 자체가 지극히 순진한 일”이라 반박했다.

특히 올해 초에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벨기에 의회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이 결의안을 주동한 코골라티 녹색당 의원에 대해 외교적 제재를 가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홍콩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자 또다시 벨기에 의회에 항의하는 서한과 함께 외교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번에는 벨기에 의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럽의회도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내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권고한 바 있고, EU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한때 중국의 적극적 후원국이었던 프랑스도 상원의원들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유럽사회 전반적 흐름이 ‘중국과의 거리두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중국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이 이번에 EU와 대만간의 무역협정 추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EU는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매력이 커졌으며, EU는 대만 반도체 메이커들에 투자를 구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거세게 반발하지만...]

한편,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질과 영향이 매우 나쁘다.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EU의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다.

아울러 왕 대변인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다음주 방문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향해서도 "양자 관계의 정치 기초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반발은 EU국가의 강력한 반중성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를 장악해 미국을 견제하려던 중국의 계획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