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란 듯 대만 국호 쓰고 대표처 허용한 리투아니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명의 발트해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가 중국더러 보란 듯이 자국의 수도 빌뉴스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명 ‘타이완(Taiwa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표처를 개설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전방위적 외교 공세에 수교국이 15개밖에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며 환호했고, 반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20일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영문 명칭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은 “대만이 유럽에 대표처를 둔 것은 2003년 슬로바키아에 이어 18년 만에 처음”이라며 “대만이 유럽 여러 나라와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슬로바키아에도 대만 대표처가 있으나 영문 명칭(Taipei Representative Office)에는 타이베이를 쓰고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아예 영문 명칭(The 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Lithuania)에 타이베이 대신 타이완이라는 정식 국호를 넣은 것이다. 슬로바키아가 타이베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 지역”이라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강력 반발하는 중국]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했던 일국양제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1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며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초"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왕래도 반대하고 서로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리투아니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수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어 "조국 통일을 실현한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레드 라인'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과의 지난 7월 20일 합의대로 리투아니아가 추진해 나가자 중국은 “대만 문제로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가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대만을 향해서도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국제상 분열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은 강력한 비판 성명에 이어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더 나아가 대사급인 양국 관계가 대표처 수준으로 격하되거나 단교(斷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매체들에서 나왔다.

11일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외교부의 대사 소환 공식 요구를 보도하면서 “리투아니아는 유럽 국가중 반러(러시아) 감정이 가장 큰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는 대만 대표부 설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리투아니아는 친미 국가이자 미국을 위해 맹렬하게 짖어대는 개"라고 논평한 뒤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연설을 끄집어 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방문 당시 "리투아니아를 적으로 만들면 이는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과격 행동이 미국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줘쿠이(劉作奎)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리투아니아 정부가 지정학적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구 3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 리투아니아가 반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창 복단대학 미국 연구센터 부소장도 "리투아니아 대사 소환 요구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고"라면서 "미국이 리투아니아의 반중 움직임을 악용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환구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일단 중국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인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외 주재한 자국 대사를 소환한 건 26년 만이다. 앞서 지난 1995년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자 중국이 당시 미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환구시보도 11일 전문가를 인용해 "대사 소환 조치는 중국 외교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앞으로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도전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양국이 단교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류줘쿠이(劉作奎)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중동부유럽연구실 주임은 외교에서 대사 소환은 단교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의 조치라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왕래를 계속하면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리투아니아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면서 "이런 행위가 점점 많아지면 향후 양국의 단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유럽의 반중(反中) 분위기를 이끄는 리투아니아]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그해 중국과 수교했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통해 집권한 기타나스 나우세다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관련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마다 중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만과의 무역대표부 개설이나 대만 국호 사용 문제도 그렇지만 5월에는 중국과 중·동유럽 국가 간의 '17+1' 경제 협력체 탈퇴를 선언한 것도 유럽 사회의 反중국 흐름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17+1 정상회의’가 중국과 중·동유럽 17국이 인프라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충격은 컸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7월에도 리투아니아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거침없이 반중국 노선을 걷는 것은 소련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 동병상련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국가안보 보고서에 중국을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문제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나우세다 정권은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한편, 오스린 아모나이트(Aušrinė Armonaitė)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대만에 대표처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전했다. 아모나이트 장관은 이어 “리투아니아는 중국 정부의 제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도 영국 로이터에 “리투아니아는 자신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실행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정책일 뿐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과연 리투아니아와 단교할 수 있을까?]

리투아니아의 대만 문제 정면 대처에 대해 중국은 일단 단교까지 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풍겼지만 공식으로 단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만 대표부 설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리투아니아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리투아니아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선 리투아니아를 단교까지 하면서 강경책을 펴게 되면 당장 유럽연합(EU) 전체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임은 뻔하다.

그리안해도 EU 국가들과 불편한 처지에 놓여있는 중국이 EU의 일원인 리투아니아에 대해 단교까지 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EU와 외교 자체를 논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리투아니아는 덩치는 작아도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데다 ‘17+1’협의체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고만 하고 두고 볼 수도 없다. 리투아니아가 공식으로 타이완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무역대표부를 열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길을 EU내의 다른 국가들도 그대로 따라할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사회의 분위기는 일단 리투아니아 편이다. 특히 리투아니아 란즈베르기스 외교부장관의 “17+1체제가 리투아니아에게 전혀 이익을 주지 못했으며 중국의 거센 드라이브에 각국의 입장이 달라 유럽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안보 전문가이자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카스(Edward Lucas)는 지난 7월19일 게재된 논평을 통해 “리투아니아가 베이징 등 독재정권에 도전하는, 유럽 국가들의 모범”이라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중국 문제에 있어 이익에 좌우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길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카스는 이어 “프랑스는 대중에 영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유럽의 마지막 여성 정치가인 독일의 메르켈은 친중주의를 걷고 있고, 영국은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저지하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의 지도자들 역시 중국공산당에 맞서는 면에서 확고함이 부족하지만 오직 리투아니아가 독재 통치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루카스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공산당 통치에 시달려온 리투아니아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면서 “인구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국가가 벨로루시,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을 위한 ‘인도적 체류 비자’도 제공하고 있다”고 격찬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의 칼럼니스트 콘스탄틴 에거트도 “리투아니아의 외교 방향은 다른 중유럽 국가(헝가리 등)의 대(對)중국 우호 입장과는 분명 대조적”이라면서 “리투아니아는 다른 공산국가인 러시아와도 강력하게 맞서는 국가”라고 칭찬했다.

에거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한 권력에 왜 도전장을 내미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이는 리투아니아인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나라를 잃은 후 강한 힘을 가진 나라와 상대할 때 자유를 향한 분명한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대해 우호적이고 베이징에 대해 강력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반 중국 외교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리투아니아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도 훌륭하게 극복해 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거트는 “리투아니아는 물질적 이익마저 포기하면서 날로 거세지는 중국 정권의 강압적 외교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용기있는 행동이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강단있고 용기있는 행동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17+1 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 유럽정책 발판이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맷’도 “리투아니아의 대만 지지는 중국의 유럽 외교에 또 다른 타격”이라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당분간 이 나라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에 미국도 지원 나서]

리투아니아와 대만간의 외교 관계 증진에 대해 미국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앞으로 대만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의 용기있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나라들은 베이징의 강요없이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일국양제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리투아니아와 같은 입장”이라며 “중국의 보복행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리투아니아의 용기 있는 결단, 유럽전체로 확산될 수도]

결국 앞으로의 초점은 리투아니아의 대만 관련 결단이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의 여부이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1일, 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연합 대외사무부(EEAS)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의 말을 빌어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중국과 리투아니아 양자 문제이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EU와 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EU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동시에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며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같지 않다”고 리투아니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중국이 그렇게도 전 세계를 향해 외쳐왔던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