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사진: WT DB]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갈루치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북 대화 상당히 우려, 북확실성 너무 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번 만남이 매우 빠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협상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감시 부문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양국 관계 정상화 요구할 것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할 수 있지만,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대사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철수 기대 하지는 않을 것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미-한 양국의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용납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를 기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미북대화 실패 가능성 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오래 전 미국과 제네바 합의라는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네바 합의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도움이 됐던 합의라고 믿는다”면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협력하며 이 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기대했던 관계 정상화를 미국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어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 합의를 철회한 게 아니라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접촉해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터득했었다”면서 “미국은 이런 활동을 잡아냈었지만 2002년 가을까지는 미국이 찾아냈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과의 대립 구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북한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유나 발전소 건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역량 제한이나 동결이 비핵화보다 현실적? 그렇지 않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추측은 잘못됐다”면서 “북한 역시 어느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하고 계속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유독 북한의 검증이 어려운 이유

협상이 진행된 이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검증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이 원심분리기 기술을 갖지 못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는 매우 작은 상자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만드는 핵 물질들은 커피 컵에도 넣을 수 있다”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들어 있는 커피 컵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갈루치 전 특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