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리스 전 실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하면 대가가 지불돼야 할 텐데 미 의회가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참여했던 협상에서 북한 관리들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한 동맹 파기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전했다. 

▲ 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사진: likesuccess.com]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없다

1990년대 당시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내고 현재 북아일랜드 특사를 겸임하고 있는 리스 전 실장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리스 전 실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연히 이뤄질 것처럼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없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 대표단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을 때 북한 사람들은 비핵화에 앞서 여러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었다”면서 “이런 조건 중 하나는 미-한 동맹 파기였는데, 어떤 미국 행정부도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북한의 요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미·북대화도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핵역량 제한 방안 역시 문제 있다

리스 전 실장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역량을 제한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방법 역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떤 제한을 가한다고 했을 때 검증이 가능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실험 동결을 하겠지만 동결만으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을 진전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역량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텐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원한다고 해도 의회가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내 검증,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

리스 전 실장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바 있어서 북한 내에서 검증 절차가 이뤄지는 데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우선 “북한이 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 핵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북한의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저장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매우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미국인 조사관들이 떼지어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검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KEDO 당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가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리스 전 실장은 또 KEDO 당시 북한을 비롯한 일각에서 당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기록을 확인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미 1998년부터 북한이 농축 우라늄 관련 일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1999년에서 2000년에 접어들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은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에게 KED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 위반인 다른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기록들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검증단계까지 가지도 못한다

리스 전 실장은 또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검증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도 실패할 것이란 시각에 대해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 이유로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제대로 된 미·북간 협상 가능성 적어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진전 상황을 봤을 때 과거보다도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실제로 협상이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협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상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데 수 주가 걸릴 뿐 아니라 진행되는 데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게 된다”고 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로버트 갈루치 특사의 경험이 그랬고 KEDO에서 겪은 일이 그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협상의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세부사항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

리스 전 실장은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목표로 삼아왔다”면서 “북한이나 누구도 양국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정책이나 북한과의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