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동결 제안 받아들이지 말아야. 검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1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에 절반에 불과하다며, 검증은 핵 물질 생산 장소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핵 물질을 찾아 생산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수소폭탄 원료도 통제해야 하지만, 북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검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정차에 대해 “우선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할 수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무기화할 수 있는 우라늄이 생산 가능한 큰 규모의 원심분리기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2008년 6월 27일, 파괴되는 영변핵 시설 중 냉각탑

북한이 속이려들면 검증할 방법 없어

결국 “북한이 자신들의 핵 물질 생산 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동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영변 시설을 동결한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다른 곳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핵무기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훨씬 뒤의 일이 될 것”이라면서 “우선은 핵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는 알려지지 않는 핵 시설도 많아

울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는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추적을 하고는 있는데,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리튬-6를 생산하는 곳을 찾아냈다”면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리튬-6와 삼중 수소, 이중 수소와 같은 물질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유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를 체결한 뒤에도 북한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처럼 플루토늄 생산은 동결됐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단계적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데, 우선은 핵 분열 물질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디서 만들어 지는지 확인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수소폭탄 제작에 필요한 물질을 통제한 뒤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단계를 밟는” 절차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은 농축 우라늄과 무기화될 수 있는 플루토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시설에서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생산을 계속 허용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울브라이트 ISIS 소장 [사진: ISIS]

북한 핵 시설 정보, 북한이 과연 전적으로 공개할까?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의무이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 외부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우선 틀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북한은 또 자신들의 핵 시설이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은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매우 유동적이며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IAEA를 매우 싫어한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만약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공개를 한다면 다음 절차는 사찰이나 감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선 국제사회의 감시 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정말 싫어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이 IAEA에 갖고 있는 반감을 줄이고 북한 내부에서 IAEA의 위상을 키우기 위한 일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IAEA를 신뢰하는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미국이 6자회담 당시처럼 직접 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할 당시 미국은 북한 내 민감한 지역들에 사람들을 보내어 샘플을 채취한 뒤 고농축 우라늄의 흔적을 찾아낸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이 IAEA가 영변 이외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면 미국이 직접 갔던 이 방법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검증 절차, 숨기려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한편 북한의 핵 검증 절차가 유독 어려운 이유로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 관련 시설들을 숨기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미국은 1991년 전에만 해도 이라크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파키스탄 경우에도 비슷했다”면서 “이런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고 한다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필요한데, 북한과 같은 국가의 경우는 원하는 것들을 지하 터널에 숨기려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검증을 위해선 이런 국가들이 일부 정보를 제공한 뒤 의심되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영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해당 국가가 핵 시설을 공개하고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핵 검증, 이번에도 살패할 가능성 높아

결국 북한은 결국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울브라이트 소장도 이 점에 동조했다. 

“2008년 당시에도 당시 미국은 영변의 5MW 원자로의 샘플을 채취해서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이에 동의했다가 2주 뒤에 약속을 어겼고 결국 6자회담이 깨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에서 다시 사찰이 이뤄져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찰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과거 미 행정부들은 일부라도 확인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었지만 현 행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란은 미국 전 행정부들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행정부가 검증 처음 절차부터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증 시작때부터 북핵 역량 파기 주장은 절차상 맞지 않아

더불어 “일각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 시작 과정에서 북한이 일부 핵 역량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올브라이트 소장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범위한 합의가 끝난 다음에 불가역적인 단계를 밟는 것으로 과거에는 쉬운 방식을 택하려고 하다가 모두 실패했던 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샘플채취부터 비핵화 절차 시작해야, 이 역시 북한이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모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제 샘플 채취나 사찰과 같은 절차가 남았는데, 과거에 이런 과정 전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금이 1994년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샘플 채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이 해당 원자로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비핵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찾아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샘플을 채취하는 다른 방법들도 더 있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찰이나 검증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2008년에도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됐는데 왜 다시 반복하느냐”고 반문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샘플 채취 등 과거에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진전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진전이 있다면 비핵화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핵 시설과 핵무기들을 어떻게 파괴할지 여부” 등을 거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핵무기 파괴를 검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핵 물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어디에서 만들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이런 시설들의 가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난점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 조차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