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동맹 '오커스' 탄생에 뒤집어진 중국]

미국과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이뤄진 오커스(AUKUS) 군사 동맹이 발족하면서 특히 미국이 보유한 극비의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고 곧바로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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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호주에게 전수해 주기로 한 핵잠수함 기술은 한마디로 아주 극도로 민감함 기술이고, 중국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핵잠수함을 8척 건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

당장 중국은 16일,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민감한 핵 잠수함 기술을 수출했다”며 “이는 극도로 무책임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들이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치는 배타적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된다”면서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와 함께 중국을 파트너로 여기는지 아니면 위협으로 여기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17일 사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는 것은 사실상 모든 국가들의 핵잠수함 (보유를) 합법화하고 핵잠수함 기술 수출의 국제 수출 역시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는 '핵잠수함 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미국은 중국에 맞설 동맹국 결집을 위해 이성을 잃고 대립과 파괴를 만들고 있다”며 “세계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면 미국은 더 많은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호주를 향해 “일방적인 대미정책으로 중국의 적수가 됐다”고 비난한 뒤 “어떻게 무장하더라도 미국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호주가 미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특히 군사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의 일벌백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목숨을 잃는 첫 번째 서방 군사도 호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호주군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중국군과 싸우게 된다면 호주 군사 시설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위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종소리(鐘聲·종성)'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국제 질서 수호자라지만 실제로는 국제 규칙과 질서의 가장 큰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강력한 군사력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했다”며 “유엔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16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핵 잠수함 거래는 호주를 잠재적인 핵전쟁의 목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이들 3국의 동맹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냉전식 사고방식과 중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쥔 주 유엔 중국 대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9월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협력을 선언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이런 결정은 적나라한 핵 확산 행위”라고 비판했다.

왕 대사는 이어 "핵무기와 핵기술 확산을 막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이자 조약 이행국의 핵심 의무"라며 "미국과 영국은 조약국이자 핵무기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공연하게 돕는 것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핵확산 행위는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 이슈 해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합의를 어긴 것이라면서 선전전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 함께 걸고 넘어졌다.

이는 중국이 그만큼 호주 핵잠수함 건조에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강화하여 미국과 호주에 압박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등 6개국뿐이다.

[중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에 발칵 뒤집어진 이유?]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중국은 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오커스의 출범이 중국 포위의 본격화를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과의 리하이둥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은 냉전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접근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커스를 핵심으로 이 지역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큰 동맹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는 군사동맹체라고 보기에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미국 동맹국 연대정도라고 봐도 무방했다. 실제로 쿼드는 군사동맹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커스는 이와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미국과 영혼을 공유하는 최상의 군사동맹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미 파이브 아이스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와 모든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미국’으로서의 호주로 변신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제2의 미국’으로 대변신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군사전략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더더욱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오커스 동맹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다른 제2의 오커스가 생겨나면서 대 중국 포위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미국-일본-대만이 제2의 오커스로 묶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러한 제2의 오커스에 한국까지 추가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할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아프간을 포함한 중동지역에서의 완전한 철군으로 인해 미군의 재배치를 새롭게 구상하는 와중에 오커스가 출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호주에 상당한 미군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가 완전한 미군의 전진기지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워싱턴DC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 '2+2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미군 추가 배치 등 미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핵잠수함이 완성되기 전까지 미국의 전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대 중국 방어 및 공격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는 미군 추가배치를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해저 드론,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튼 장관은 호주 북부 도시 다윈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미 해병대의 수가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호주 주둔 미군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더튼 장관은 또한 "미국과의 협력으로 우리의 해상능력뿐만 아니라 항공능력을 포함해 모든 군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주는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함미사일,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 초음속 미사일과 해저 드론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선데이헤럴드모닝’이 16일 보도했다.

또한 호주 ABC는 ”미국이 폭격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군 전투기와 함께 정비요원, 전투요원들을 호주에 더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호주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포함한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미군이 주둔할 기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군이 호주 서부 퍼스의 잠수함 기지에도 순환 배치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미 국방부는 호주의 디젤잠수함 기지를 제공받게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이미 확립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세계는 호주의 코로나 기원 조사 요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반응을 봤다"며 "중국은 지난 몇 달 동안 호주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보복 위협과 압박은 그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런 압박 전술에 직면한 호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를 잘못 건드렸다!]

중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에 발칵 뒤집어진 또다른 이유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호주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호주를 ‘씹던 껌’처럼 하찮게 여겨왔다. 경제적 위상이나 군사력 등이 중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고 특히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마디로 호주를 ‘제2의 중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호주의 중국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다. 중국인들을 호주로 엄청나게 이민을 보내면서 호주의 정치·경제·문화를 장악해 가려고 상당한 투자를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호주 정계에 친중인사들도 많이 들어섰고, 언론 등도 장악해 호주 문화를 어느 정도 바꿔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호주에 지금의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호주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호주를 향한 중국의 음모들이 드러나면서 호주 사회도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호주사회에 반중정서가 크게 자리 잡았다.

급기야 호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해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 규명을 호주가 촉구하자 중국이 무역보복을 감행했고 호주는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덤벼들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누가 더 피해를 봤을까?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해 오던 석탄이나 철광석 등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오히려 수출 다변화로 이겨냈다.

그런 호주가 이젠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훙 상하이 화둥사범대 호주연구센터 주임은 17일 “중국은 호주를 전략적 위협이나 군사적 경쟁자로 여긴 적이 없지만 호주가 핵잠수함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태도와 군사대응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당장 중국에게는 뒷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동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중국은 오금이 저릴 수도 있다. 도대체 감지가 안되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들이 바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중국의 최대 군사적 약점이 바로 잠수함이고 그럼으로 인해 심해 대잠전이 너무나도 취약한데 호주의 핵잠수함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52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이보다 많은 62척의 잠수함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7척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국산 핵추진잠수함의 성능 또한 미국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미국은 호주가 보유하게 될 핵잠수함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군사전문가도 “미국이나 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호주 잠수함에 핵무기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쉽게 탑재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핵 무기를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이 호주를 직접 공격하기도 난감하다. 지구의 반대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반중 선봉대를 자처한 호주를 향해 “가차없는 처벌”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 군사적으로 제압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위협적인 공세 말고는 없다는 것이 중국의 한계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호주가 핵잠수함 보유국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담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이 손발을 맞추며 중국에 대한 군사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호주의 핵잠수함까지 가세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그래서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도 “오커스는 극도의 적대감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동맹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더더욱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 군사적 우위가 미국과 동맹국들 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 지역 국가들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국가들이 이젠 미국과 동맹국들 편에 서서 중국과 맞대응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베트남을 향해 “홀로 중국과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진짜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라는 미국의 카드가 동아시아의 판을 바꾸는 회심의 카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국이 ‘종이 호랑이’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