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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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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상황이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남북이 극적인 평화로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수단인 군사옵션을 통한 비핵화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의 제거를 노리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으며, 온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그리고 미·북정상회담도 열자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 지난 2017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서울통일연대가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체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종북좌파세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소위 ‘3·24 평화촛불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경제·외교적 제재·압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건없는 북미대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한미군사연습·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카드도 들고 나왔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에는  주한미군철수가 숨겨져 있다.


한국 정부에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 정부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북한에도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모여 평화의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 단체의 핵심인 평통사는 1994년 문규현 신부 등이 만든 통일운동 단체로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운동, 한·미동맹 폐기 활동 등을 벌여왔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맞장구치는 좌파단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북한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14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 北, 미·북정상회담 가능할까?]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을 용인한다는 김정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미군철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미제침략군’이라 칭했다. 


그 주한미군이 한국에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힌 데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을 용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면서 그 근본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남한의 종북좌파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이들 단체는 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북한은 김정은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한다. 김정은의 묵인 뒤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자 ‘미군철수’를 들고 나선 것이고, 북한의 뜻을 간파한 종북좌파 단체들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북핵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말만 꺼냈을 뿐 어떠한 구체적 행동도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북한 비핵화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미군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다.

그런데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고?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핵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한국과 우방국가들을 기만해 왔다. 

핵폐기 쇼는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다.

지난 25년간의 북한 비핵화 실패를 더 이상 묵과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한 시점이기에 지금이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실상 이적행위임을 왜 모르는가?  



그들은 3월 24일. 촛불을 든다고 한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말이다.


그들의 면면을 똑똑히 봐두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명히 기억해 두자.


지금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소리 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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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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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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