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폼페이오 CIA국장을 지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트위터로 해임을 통고받았다.

미·북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실상 의제 조정과 진행 책임을 도맡아 해야 할 국무장관의 경질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의미는 크다.

틸러슨 경질이 주는 의미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때인가?’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어찌되었건 예정되어 있다.

그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지 아니면 열리기도 전에 파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회담의 준비와 '합의'를 조정하는 실무작업이 다음 주부터 북한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바로 이 회담에 틸러슨이 참석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사옵션 보다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었던 틸러슨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실상 5월말까지 북핵을 완전히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

그 말은 지난 정권들이 해 왔던 실수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그런데 틸러슨이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북한의 요구들을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북핵 해결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트럼프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이번 미북정상회담도 사실상 국무부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 말은 국무부가 트럼프의 의중을 읽는데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폼페이오는 다르다! 그는 결코 북한의 술수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해 신중하기는 하지만 일단 육사출신이고 CIA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및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해서 트럼프에게 보고한 사람이다.

북한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꿰뚫고 있는 폼페이오가 실무협상을 위해 제네바에 간다는 것은 실제 미·북간 협상이나 합의를 미국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역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위한 정보수집과 북한 내부 균열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폼페이오의 국무부장관 입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5월말까지 북핵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5월의 미·북정상회담을 김정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테러집단, 비정상국가로 보는 폼페이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국가간의 수장들이 하는 회담을 말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누차 북한을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집단’으로 폄훼해 왔다.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미·북정상회담의 의미도 간단히 정리된다.

▲ 국무장관으로 새로 지명된 폼페이오 [사진: MSNBC]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사인을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북정상회담? 김정은의 개과천선이 있어야 가능

결국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5월이 지나도록 북한이 말장난만 치고 진짜 비핵화로 옮겨가지 아니하면 미국의 인내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

▲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3일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Thinking the Unthinkabl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참석자들이 폼페오 새 국무장관 지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모습.[사진: RFA]

미 전문가들도 예방공격 가능성 높아졌다고 분석

한편 미국 전문가들도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고 VOA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선임 연구원은 13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반도 전쟁과 관련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북한에 ‘예방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했다.

HR 맥매스터 국가 안보보좌관이 주장해 온 ‘예방적 공격’에 반기를 든 틸러슨 국무 장관을 경질하고, 반대로 이를 지지하는 폼페오 국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주 (대북 해법으로 대화를 주장해 온) 조셉 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은퇴한 데 이어 틸러슨 장관이 해임 된 것은 미 정부가 대화 보다는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문제는 이 경우 한국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보증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까?

답은 곧 나온다. 이제 두 달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