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사진: NK News]

 이 매체는 이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3일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 이후 10~20년이 지난 뒤 핵 포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비핵화 방안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또 ‘동결’은 핵실험만 막을 수 있을 뿐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동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

미-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으로부터 많은 위험과 문제점들을 본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고,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추정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미-북 대화 이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빨리 결정됐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회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결국 “백악관의 설명대로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중대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선 북한의 지도자와 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이 미치는 영향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이 앞으로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틸러슨 장관의 경질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요구는 한미동맹 해체, 받아들일 수 없어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런 메시지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고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말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한 동맹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라는 뜻”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 세 가지 단계를 밟고,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뒤 안전이 보장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의이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니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북한의 목적은 한반도의 중립화를 넘어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미-북정상회담, 타협이 어려울 것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도 아주 비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점에 진지하다는 추정하에 회담에 나섰는데 북한의 진정한 입장을 접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뿐만 아니라 굴욕을 느끼고 화가 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 대북압박만이 해결책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만 가능하다”고 봤다. “물론 저희가 지난 수 년간 해왔던 일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미국이 지금 시행하는 강한 압박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이 다른 길을 걷게끔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무기동결은 해결책이 아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진전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어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동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결은 문제를 제한시키지도 못하고, 동결은 핵실험만 막을 뿐이며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위한 물질을 만들고 핵무기와 핵 시설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동결은 북한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결국 “동결은 대안이나 차선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동결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동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게 문제”라면서 “북한이 동결 검증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가 모두 깨진 이유는 검증과 사찰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검증하는 것은 10여년 전과 비교해 쉬워지지 않았기에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자신들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