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이 지난 2007년 6월 UN 핵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비핵화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VOA는 비핵화가 아닌 ‘제한’을 추진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일부를 처음부터 파괴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도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백악관은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등을 비롯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이 계속 허용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기 어렵게 된다고 하이노덴 전 사무차장은 밝혔다.

하이노덴 전 사무차장은 또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 물질 생산뿐만 아니라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런 물질들과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또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검증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

하이노덴 전 사무차장은 북한 핵무기 검증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당시 6자회담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을 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었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은 IAEA의 역량 밖”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이런 검증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IAEA에게만 맡겨서도 안된다면서 “IAEA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맡겠지만 핵 물질의 무기화와 더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 제거가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한 뒤 모두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쉽지 않다”면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핵 물질을 포함해 핵무기를 약 20개에서 60개 보유하고 있어서 불과 6개의 핵무기밖에 없어서 비핵화에 성공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며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핵시설 처리는?

북한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핵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접근만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도 핵무기 관련 움직임과 핵 물질이 생산된다는 여러 신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접근을 허용해야만 제대로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교훈’이라는 것이다.

자칫 방심하면 이번의 비핵화 절차 역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검증 첫 날부터 북한이 모든 시설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진심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지 모른다”면서 “북한이 걸리지 않고 숨기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을 찾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북한의 핵 시설을 100% 찾아낸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지만 북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자신들의 시설을 공개하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비핵화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 단계는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제거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만약 북한이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일부를 처음부터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은 아닌가?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북한의 핵역량을 봤을 때 차라리 북핵을 인정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1994년과 2005년 때와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한반도를 우리가 원하느냐”인데 “이는 북한 문제만이 아닌 한국의 문제로, 평화롭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면 당연히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은이 제시한 비핵화 카드, 정말 진심일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수교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은 사실 김정은의 결단아래 북한의 핵시설과 무기들을 자진 폐기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수순은 끔찍한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