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에 진입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항모전단 [사진=영국항모전단]

[신냉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1세기 태평양시대 인류의 번영 기대가 무산되면서 태평양-인도양에 신냉전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세계전략을 토의하면서 ‘인도태평양 쿼드’에 유럽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20세기 냉전종식 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체주의가 도래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또한 쇠퇴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G7정상회담, 유럽연합(EU)-북대서양동맹(NATO)등의 국제공조외교가 복원되면서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G7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쿼드전략’에 EU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미중 G2주도의 태평양시대’가 급속히 냉전시대의 흐름으로 변한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의 쿼드전략이 G2 중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하고 있어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등소평 개혁개방 대신 모택동 공산당 선택한 시진핑]

트럼프의 G7정상회담 해체와 전체주의 독주를 청산하면서 등장한 바이든의 국제공조 안보주의는 민주-시장경제 문명의 힘찬 고동소리가 지구촌을 진동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의 국제공조외교 귀환 징조는 중국의 포위고립작전과 자유민주 시장경제 중심의 G7-EU-NAT0-유엔안보리의 행동통일 강화와 공산주의 중국의 팽창억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태평양지역 해양 군사활동이 21세기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국제질서의 대변동을 예고한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주력 제7함대가 주로 일본과 한반도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항공모함전단이 대거 해양군사 활동을 하는 모습은 태평양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벵골만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이 ‘페루즈 해양군사훈련’을 주도한 프랑스는 동중국해에 상륙함 토네르호를 파견해 해양군사작전을 강화했다. 독일은 8월에 호위함 바이에른호를 남중국해와 한반도 서해에 진입시켜 군사작전실시를 독일국방장관이 천명했다. 영국은 7월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전단이 남중국해 스플레틀리와 파라셀 군도 등 중국과 분쟁지역을 통과해 일본으로 향했다.

유럽3대 강대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해양군사 활동을 일제히 하는 것은 19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강대국의 서세동점(西勢東漸)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과거 중국이 목표였던 영국-프랑스-독일의 해양군사 활동은 근대세계의 변화를 선점한 서구강대국의 인도와 중국의 식민지화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유럽의 해상군사행동은 남중국해의 섬들에서 12해리 영해를 설정하는 등 중국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군사행동이다.

6월 미국-나토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질서와 북대서양동맹의 안전보장에 조직적으로 도전하는 공산국가”라고 못 박음으로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지목했다.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이념정체성을 등소평의 개혁이 아닌 ‘모택동의 공산주의’로 결정함으로서 구미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정체성인 G7과 나토와 충돌한 것이다.

나토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같은 보조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토의 행동반경은 유럽영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베이징의 도발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있다”고 지적햇다. 나토는 이어 “중국이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시대적 큰 문제, 예컨대 환경 문제등에서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냉전시대 사고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중국과의 충돌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정상들이 바이든에게 ‘러시아문제 유럽에 맡기라’ 주장]

지난 세기에 ‘21세기 태평양의 번영시대’라는 호칭은 이제 국제사회의 거대한 분쟁지대로 변질되었다. 이는 G2인 중국의 폐권주의로 인해 태평양에 긴장과 위험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시진평이 모택동 공산주의를 정체성으로 천명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해 바이든은 이미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쿼드지대’ 동맹을 한국을 뺀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했으며, G7-EU-나토정상회담에서 유럽도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참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불독 유럽 3강대국의 태평양지역 군사행동은 중국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급변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의 중국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없는 공산주의를 국가정체성으로 선포한 데 있다. 이로인해 태평양시대는 1992년 소련 공산제국 멸망으로 위험한 핵전쟁의 대재앙을 종식하면서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가 다시 태평양지역에서 신냉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바이든은 유럽에서 연쇄회담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각하기로 유명한 푸틴이 회담장에 먼저 나와 바이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국제 언론도 놀랐다. 그리고 회담은 국제문제를 포함해 모두 어렵지 않게 잘 풀렸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유럽정상들로부터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메르켈 독일총리는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가스를 계속 받아야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유럽국가임으로 유럽에 맡겨두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도 ‘러시아 문제는 유럽문제로 유럽이 주도적으로 풀 것이니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은 태평양지역 쿼드의 군사활동 참여를 합의했다고 한다. 푸틴은 핵과 군축문제에 바이든과 사실상 합의함으로서 유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바이든-푸틴회담결과를 이렇게 논평했다.

“제네바에서 푸틴과 대좌한 바이든은 유럽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베를린과 파리는 푸틴과의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권고입장도 전했다. 마크롱은 핵문제 등 군축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했다. 바이든은 ‘유럽의 땅에 연관된 군사무기 등 제반문제는 유럽이 대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유럽의 의지를 잊지 않았다. 바이든은 유럽의 전략적 독립원칙을 수용했다. 특히 바이든은 나토와의 동맹과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냉전시대에는 유럽이 미국에게 군사문제를 맡겨달라는 요청을 감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21세기 유럽은 냉전을 종식해 대서양부터 캄차카반도까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러시아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푸틴이 그나마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이상 권위주의정도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은 공산주의시대를 30여년 전 끝내고 구소련과 동구 공산진영이 모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국가임으로 냉전시대와 같은 이념적 전쟁위기가 사라졌음으로 푸틴과의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세계 공산당의 두목 소련과는 달리 러시아는 의회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동질성으로 말이 잘 통한다는 유럽정상의 설명이다.

[‘한미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민주당]

지금 세계는 지구촌에서 동북아의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만이 공산당 지배로 남아 있을 뿐이다. 미국은 ‘태평양지역 쿼드’에 계획적으로 한국을 제외했다는 것이 정론으로 전해진다. 6.25전쟁 당시 16개 유엔회원국들이 한국을 자유민주국으로 판단해 파병했으나, 문재인정권의 한국은 동일한 정치이념의 나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5월 워싱턴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복원을 바이든이 일단 수용했으나, 그 후의 진전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암시인지도 모를 일이다. 반중국동맹인 쿼드에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이 한국이 초청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빼버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8월 한미군사훈련이 북한 김여정의 “훈련하지 말라”는 ‘하명’에 문재인은 침묵하고 586 전대협의장 출신 통일부장관, 국정원 원장 그리고 74명의 민주당의원들이 “훈련연기”를 일제히 합창했다.

민주당의 의원 절반에 크게 밑도는 의원들이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는 것은 역으로 절반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은 훈련 OK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586 NL-PD(민족해방-민중민주) 극좌계열의 전체주의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과거 공산당과 적대관계인 서독 브란트의 독일사민당이나 프랑스 미테랑의 사회당과는 정체성이 전혀 다른 미전향 공산주의자임을 서명의원의 반대선언이 암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김영남과 김여 정등을 개막식에 참석시킨 후 문재인의 평화쇼를 4년간 모두가 구경했다. 그리고 탈북자출신 시민단체가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내자 김여정의 ‘하명’이 시작되었고, 얼마 후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저질렀고 곧장 남북통신선마저 끊겼던 것이다. 그리고 16개 월만에 통신이 복원되었다. 김여정의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는 ‘하명’이 떨어지자 문재인-바이든의 한미동맹복원을 망각한 듯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군사훈련중지를 요구한 연판장을 발표한 것이다. 바이든과 같이 서명한 한미동맹복원은 김여정의 하명 앞에서 무너질 뻔했다.

한미군사훈련이 미국의 강한 의지로 간신히 실시된다니 일단 586극좌세력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다고 본다. 훈련은 예정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과 신중히 협의하라”는 말만 했다. “태평양의 번영의 21세기는 끝나고 신냉전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김여정의 하명에 안절부절 대한민국의 독립성부재 현장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수야당으로서 군사훈련 소동에 무엇을 했는가? 이준석 대표와 원내대표등은 농담하듯 한마디 논평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존재이유의 생명선인 한미군사훈련의 무산위기를 방관한 야당은 과연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20세기 공산전체주의 수괴 스탈린의 병사 김일성이 일본의 2차대전 패배로 일본군해산을 위해 진주한 소련군에 섞여 북한에 입국한 후, 소련점령군부터 북한정권을 물려받아 집권했다. 동구와 동베를린을 점령한 전승국 소련군이 지역공산당에게 위성국을 맡긴 것과 동일형식으로 김일성은 북한 공산당두목이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에 스탈린의 탱크와 전투기를 앞장세워 공산인민군을 끌고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해 민족상잔을 일으킨 전쟁범죄의 수괴이다.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한국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켜 16개 유엔회원국들이 파병하어 인민군 남침을 격퇴했고, 휴전협정에 따라 미군이 주둔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전쟁방지 군사연습인 것이다.

한국인은 한미군사훈련을 지지하고 반대한 자는 ‘주사파 동조자’로 규정할 수 있다. 김여정의 하명으로 민주당이 ‘중단하라’는 요구를 선언문으로 발표한 것은 헤이그의 유엔재판소에서 북한전범의 공모자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를 한다고 나선 국민의힘의 침묵은 국민의 당연한 규탄대상이다. 적어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즉각 한미군사훈련 실시하라!”고 국내외에 선언문으로 맞불을 놓고 대통령의 입장을 다그치는 시위도 불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참으로 안보와 정치, 그리고 국가경영관리를 모르는 정치백치나 다름없지 않은가. 미국의 안보관련 지식인들이 한국여당과 문재인정부가 비난을 대신해주고 있지 않은가!

뭐라고? 이준석 대표가 휴가갔다고? 정신 빠진 보수당을 유권자들이 매를 쳐서 안보를 가르쳐야 할 판이다.(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